與 “통일교 특검서 ‘신천지 野가입’ 의혹 수사”… 野 “반쪽짜리”

정청래, 취임 147일만에 첫 회견… “진짜 중립적 제3자 기관서 추천”
與, 변협 등에 추천권 법안 발의
野 “與 불리한 대목은 모조리 빼”
鄭, 1인1표제 재추진 의지 드러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당 대표 취임 147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며 “진짜 중립적인,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일부 수용한 것.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은 통일교와 함께 2022년 대선 당시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이 내년 1월 8일 마무리되는 12월 임시국회 내에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낸 특검법은 특검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변협 등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 발의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원래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하고 싶었다”며 “여러 가지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혁’을 29번, ‘내란’을 17번 언급하면서 내년에도 ‘사법개혁’과 ‘내란 청산’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생’은 2번, ‘통합’은 1번 언급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교 유착은 위헌 그 자체”라며 “통일교와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갖는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외에도 한일 해저터널 등 통일교 관련 사업과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한 의혹들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제외됐다.

야권은 즉각 ‘반쪽짜리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이 공정한 것인 듯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 임명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하는 구조”라고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수사 범위에서 현 정권에 불리한 대목은 모조리 도려낸 반쪽짜리”라며 “이 대통령 측근들의 연루 의혹 등 핵심 사안들은 쏙 빼놓았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도 무마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말로 진실을 밝힐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특검을 정치적 소모품으로 쓰려는 것이냐”고 했다.

● 정청래 “자기 정치 없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자기 정치’ 논란을 일축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가 연임 포석이라고 비판해온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 엇박자를 낸 적도 없고 자기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며 “취임 이래 굵직굵직한 법안들을 처리할 때 당정대 조율 없이 혼자 처리한 적 없다. 긴밀하게 협의하고 다 조율해 왔다”고 했다. ‘사법개혁’ 등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실과 불거진 엇박자를 두고 당 안팎에서 “당 대표 재선을 위해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

이어 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1인 1표가 아닌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만 하면 한 달 안에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미·남북 관계 등을 다루기 위해 당에 설치한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에 대해선 “정세현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등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될 것”이라며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 대통령이 다양한 카드를 쥘 수 있게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본인의 최측근이자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의원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의 감찰 상황을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