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한미MOU 1조 명시…원리금 회수 불확실 사업 착수 안해”

“대미 투자 연 200억달러, 외환시장 충격 없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 추가 논의를 마치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2025.10.24/뉴스1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에서 타결된 ‘연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9500억 원)’의 대미 투자금과 관련해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자칫 투자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애당초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은 착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양국 문서에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간 150억~200억 달러로 설정된 대미 투자 한도의 상한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포함하면 150억∼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며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 수익률은KIC(한국투자공사)나 이런 데 운용해서 운용 수익률이 훨씬 높다”고 했다.

이어 “중앙은행하고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응한 그러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또 (MOU)뒤에 나오는데,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그렇게 정의한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제1조의 상업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

수익배분율 불균형으로 대미 투자금 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수익 전까지) 5 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우리가 그 숫자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문구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