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정 법대 올라간 與의원들 “천대엽 제안으로 입장한 것”

주진우 “사법부 짓밟는 장면” 비판에 반박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법정 법대에 오른 모습. 출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장검증 과정에서 대법정 법대에 올라간 사진을 공개하며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즉각 “공작정치 답습”이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먼저 제안해 안내를 받아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라며 사진을 올려렸다. 사진에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전현희 서영교 김기표 박균택 의원 등이 대법관들이 앉는 법대에 오른 모습이 담겨 있었다. 천 처장도 추 위원장 옆에 있었다.

주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 대법정의 법대 위에도 올랐다”며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드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쏘아붙였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여권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지 후 전날 진행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현장 국정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16. 뉴시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즉각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장과 점심식사 이후 대법정과 소법정 그리고 대법관실을 방문했다”며 “대법원 증원 관련 법정 현황과 대법관 집무실을 늘려야하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정에 들어간 것은 저희 요구가 아닌 법원행정처장이 제안한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하고 사무실 늘리면 보여드려야겠다고 해서 안내에 따라 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로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대법원 지리도 모르고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천대엽) 처장이 안내해서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는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4명만 증원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말하는 상황인데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지금 대법관 좌석 양쪽 옆에 2석씩 통일에 대비해 여유분으로 자리를 남겨놨다, 확인해보시죠’라는 차원에서 (천 처장의) 안내를 받아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4명만 증원해달라는 게 이런 이유였구나‘라고 이해하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게 법대 올라간 경위인데 마치 대법원의 권위를 짓밟은 듯 왜곡하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