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법사위 직권남용 막는 국회 개정 추진…이동관 파면하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법사위의 직권남용을 막는 국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파행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헌정 질서 문란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대립으로 파행을 겪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을 겨냥 “법사위원장은 중립적 위치고 법안심사를 신속처리할 의무를 가진 자리”라며 “마치 법사위가 상원처럼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과 버금가는 것처럼 행사하고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행태는 있을 수 없다.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자신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30일과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다시금 공언했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확실히 약속했다”며 “민주당은 산적한 민생 법안, 이동관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이동관 탄핵을 피할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사과와 함께 이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며 “여당은 용산 심기 살피는 데 쏟는 노력을 민생과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김포-파주 지하철 연장 법안에 대해선 “김포의 서울 편입은 되는 데 지하철 연결은 안 된다는 것은 대체 무슨 논리인가”라며 “김포 주민들의 진짜 어려움은 출퇴근 시간의 지옥철을 면하고 싶은 것으로 이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에 편입할지, 경기도를 어떻게 개발할지는 나중 문제”라며 “정부는 김포시 지하철 5호선 연장안에 협조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관련 예산안을 포함하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인용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민생 파탄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불평등, 사회 양극화 심화, 서민의 어려운 삶이 통계로 드러나는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국가 역할 방기하며 민생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서민의 생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해서 촉구하고, 이를 위한 예산심사에 임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아무런 대책이 없고 협의에도 나서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예산이 국민 삶의 버팀목이 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민생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