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0/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행사를 총리공관에서 연 것을 두고 경찰에 고발됐다. 총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문의 절차를 거친 통상적인 행사”라고 밝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7일 김 총리와 민주당 채현일 의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채 의원과 함께 영등포 당원 신년회를 가졌다. 시민단체 측은 김 총리 등이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당원들로부터 참가비를 걷어 국가 시설인 총리공관에서 사적인 정치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관저를 정당 행사에 이용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총리와 채 의원은 각각 서울 영등포을과 영등포갑 국회의원이다.
국무총리실은 “행사 전 선관위에 문의했고 적법한 행사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지역이나 사회 각계 요청에 따른 간담회나 인사회 참석은 통상적인 총리의 업무 범위 내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참가비를 걷은 데 대해선 “당원 초청이나 지역구 초청 행사의 경우 현행법상 식사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없어 (참가비를 통해 음식을) 직접 마련해 온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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