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남북관계기본계획 심의…“원칙있는 정상화 추진”

18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심의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발전위)가 18일 열렸다.

발전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주재로 개최됐다.

발전위는 위원장을 맡는 통일부 장관 외 정부위원(15명)과 국회 등 추천으로 위촉한 민간위원(15명)으로 구성된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게 목적이다.

이날 발전위는 2023~2027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4차 기본계획안과 2023년도 시행계획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문제인 정부 때의 3차 기본계획안이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을 정책목표로 삼았던 것과 달리 ‘정상화’와 ‘북한인권’에 방점을 찍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민생을 악화시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잘못된 행동을 그만두고 열려있는 대화의 문으로 하루빨리 들어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발전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안과 시행계획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후 국회 보고를 거쳐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