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집착하는 이유는? [중립기어 라이브]

28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그 후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동아일보 정치 담당 이승헌 부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한일 관계 개선에 관심을 쏟는 이유 중의 하나로 여소야대 체제인 국회 상황을 꼽았습니다. 이 부국장은 “(현재 국회 상황에서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었구나’라고 할 만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꼬였던 이른바 외교 적폐인 한일 관계 회복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일 관계 회복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대표 외에 대안도 없다’는 발언의 의미도 짚어봤습니다.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P2AFobKAZJA)에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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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떨어져도…한일 관계 해결에 강한 의지

▷장하얀 기자

윤 대통령이 “지지율 한 자릿수가 되더라도 한일 문제는 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승헌 부국장

비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복수의 경로를 통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3월 16일 일본으로 가기 전에 사실은 일본을 가는 시점과 강제징용 해법을 어느 수위에서 어떻게 풀 것인 가를 놓고서 사실은 민주당이 반대한 것만 알려져 있지 정부 여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견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 3월에 꼭 가야 되느냐를 놓고도 솔직히 이견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번에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결국은 그대로 됐습니다만 너무 이르다, 3월은 3.1절도 있는데 굳이 3월에 가시냐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구요. 특히 5월에 이제 또 일본을 또 갈 일이 있어요.

▷장하얀 기자

후쿠시마 G7.

▶이승헌 부국장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제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가는 형식인데 아직 형식이나 이런 건 정해지 않았지만 한미일 3국 정상이 또 회동을 별도로 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중재나 이런 걸 통해서 기시다 총리가 좀 우리가 기대하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윤 대통령이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어떤 그런 워딩이나 입장의 어떤 표명 이런 게 나오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인 것이죠.

▷장하얀 기자

사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야권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지율 하락 국면까지 이어지니까 정상회담 이후 첫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1일에 있었던 데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어요.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말 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승헌 부국장

지금 장하얀 기자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물었던 지지율 한 자릿수 되더라도 풀겠다는 것과 사실 맞물린 얘긴데

▷장하얀 기자

같은 선상에 있죠.

▶이승헌 부국장

찬반 격론이 벌어졌을 때 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더라도 한일 관계 문제는 좀 풀고 싶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들으면서 알겠는데, 뜻은 좋은데 근데 왜? 아름다운 취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지금 방금 얘기한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걸 감수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리스크를 떠안으면서까지 이 문제를 풀고 싶다는 거잖아요.

▷장하얀 기자

왜인가요?

▶이승헌 부국장

크게 이유는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 지금 대통령이 알겠지만 최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적이 있었잖아요. 여당이 못 막았죠. 지금 대통령이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장하얀 기자

지금 현재 국회 의석 상황에서.

▶이승헌 부국장

사실은 윤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 앞으로 일 년 때까지 딱히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대부분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거 윤 대통령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구나,’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었구나’라고 족적을 남길 수 있는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 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외교안보밖에 없어요.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변화는 사실 정치권의 국회 의석 수하고는 좀 무관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슈가 뭐냐 하면은 한일 관계인 것이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좀 꼬일 대로 꼬인 이슈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꼬였다가 지금 시급한 현안이 된. 일단 지난 정부에서 꼬였던 이른바 ‘외교 적폐’적인, 보편적인 표현으로서의 외교 적폐라는 건 아니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른바 외교 적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외교적 폐해로 꼬인 것이고 ‘아 이건 내가 변화를 일으키면 상당히 가시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서 지금 국내에서의 어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정상회담 후폭풍 얼마나 갈까…중요한 건 미국의 역할?

▷장하얀 기자

한 구독자께서 ‘퍼주기 외교라는 말까지 나오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액션만 기대해야 한다는 현실이 좀 안타깝네요’라고 하셨어요. “공은 이미 일본에 넘겼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기다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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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부국장

퍼주기 외교라거나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형국이라고 하는 지적이 사실은 그리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저 상황이 벌어질 거를 모르고 우리가 이 판을 벌인 건 아니에요.

▷장하얀 기자

예상한 범주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이승헌 부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월에 일본을 갈까 말까 할 때 가자고 했던 쪽은 ‘우리가 일단 지르고 답답하겠지만 기다려 보자 그거 외엔 할 게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가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거는 바로 이런 상황을 걱정했던 거예요. 일본의 어떤 속성, 일본 정치의 어떤 그런 느림, 우리는 빨리빨리, 정치도 빨리빨리 그러죠. 탄핵도 금방 하고 표결 동의안도 그날 다 해서 개표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보다 천천히 가요. 기본적으로 판단도 느리고 아직도 팩스를 많이 쓰는 게 일본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반대를 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일본은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우리보다 좀 느리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불리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 의견은 튕겨 나간 것이다.

▷장하얀 기자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승헌 부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감’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일본의 이른바 건전한 여론 조성, 그러니까 일본의 건전한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른바 잘 안 움직였던 일본의 보수 세력들을 통해서 ‘일본도 성의를 보여야 된다’라는 여론 조성 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을 움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옛날 같지 않아서. 반도체법, IRA…우리 뒤통수가 지금 얼얼하잖아요. 지금 혹이 우리 이만하게 나 있잖아요. 물론 우리 미국 믿습니다 하는데 혹이 이렇게 나 있죠. 그것만 지금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잘 아는 외교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갑자기 영화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옛날 영화에요. 영화 ‘대부’ 혹시 구독자분들 아시나요. 50년 전에 나왔던 영화에 첫 번째 대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장하얀 기자

저는 안 봐서 모릅니다.

▶이승헌 부국장

첫 번째 대사가 “I Believe in America” 예요. 나는 미국을 믿습니다.

▷장하얀 기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네요.

▶이승헌 부국장

첫 번째가 아주 기념비적인 대사인데, 그러면서 요즘 외교가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방금 얘기한 이런 문제들, 상황 문제 일본의 강제징용 해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결국 미국의 압박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위안부 합의를 할 때 사실은 결정적으로 당시 오바마 정부의 압박이 결정적인 작용이었어요. 그때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있을 때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우리 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오바마 정부의 엄청난 노력, 그리고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여성 장관으로서 이른바 위안부는 ‘섹스 슬레이브다’ 성 노예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했던 게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도 미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도와주지 않을까, 그랬더니 누군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부의 그 대사를 얘기하면서, 근데 그거를 의문문으로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believe in America?’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해법이 어떻게 도출될까 할 때 역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 요소로서는, 역시 아직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배제하고서는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진 않아요.

● ‘이 대표 외에 대안도 없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의 의미는?

▷장하얀 기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27일이었으니까요. 한 달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현재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승헌 부국장

본인도 모를 텐데요. 제일 궁금한 게 본인이지 않겠어요. 아마 ‘나, 사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럴 텐데요 지금. 사실은 야당의 향후 정세, 그리고 야당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 달 전에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 났을 때 사실상 실질적 가결이라고 얘기 했잖아요. 정치적 가결이고, 실제론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정치 상조회사 전화해라 술 먹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정치라는 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생물과도 같아서, 지금 우리가 한 달 전에 부결됐을 때의 이재명 대표 곧 끝날 것처럼,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방금까지 한 30분 정도 얘기했던 한일 문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도 소폭 하락하고 있죠. 지금 입지가 탄탄하지 않으니 결론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입지가 좋은 건 아닌데, 곧 떨어져서 낭떨어지에서 발가락 한 두 쪽으로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거죠.

▷장하얀 기자

약간 휴지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이승헌 부국장

좋은 표현이네요. 한 달 전에 활화산처럼 터져서 곧 마그마에 휩쓸리고 그럴 것 같은데. 벌써 지금은 휴지기가 맞는 것 같네요.

▷장하얀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전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두고 한 말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 있는데요. ‘민주당이 총 단합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대표 외의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이라는 발언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승헌 부국장

친문 진영의 모 의원이 자기가 궁금해서 박지원 전 원장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통화한 내역을 저한테 들려줬어요. 들려준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에요. 그리고 아주 비명계에요.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하고 친해요. 누구라고 말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랑도 가까운 사람이에요.

▷장하얀 기자

뭐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이승헌 부국장

본인이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전언이 이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 대안이 없다. 이런 거 보다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옆 동네가, 지금 정부 여당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아서 자중지란으로 흔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숨을 죽이면서 약간 어중간한 상황이지만 일단은 이재명 체제로 가면서 정비도 좀 하고 내부 정비도 좀 하고. 그러니까 비명계는 비명된 대로 힘을 키우고. 친명계는 친명계대로 생각도 정리하고 힘을 키우면서 나중에 격렬하게 토론하더라도 일단 내부 정비를 좀 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밖에 대안이 없다는 얘기지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치르자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전언입니다. 물론 이것도 전언이기 때문에 100%로 진의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진의를 갖고 있는지 여부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하여튼 해석인 즉 총선 때까지 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으니까, 여름 넘겨서 가을까지 전당대회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예를 들면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만 하든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일단 약간 이 체제로 좀 가도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 없어보이니 그렇게 해보자 했던 차원인 것 같아요.

● 전당대회 이후 뚝 떨어진 관심…‘행정부 출장소’ 된 국민의힘?

▷장하얀 기자

야당 이야기 했으니까 여당 이야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사실 저희 중립기어 1회에서 부국장과 함께 다뤘잖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기현 대표와 새 지도부가 선출된 게 이달 초인데요. 선거 때보다는 존재감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승헌 부국장

당 대표가 누구죠?

▷장하얀 기자

김기현

▶이승헌 부국장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전당대회 할 때는 누가 되는거야? 박빙도 아니었죠. 친윤쪽에서 윤핵관이라는 표현이 특정 계파에서 쓰는 거니까 좀 자제한다면 친윤 핵심들 해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나경원 전 의원 쳐내고 안철수 쳐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좀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과열 양상 도달하다가 본게임 들어서, 정작 본게임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헛발질 한 두번 하면서 그때 별로 못 모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가 한 번 꺾이고, 당일 김기현 대표하고 최고위원 전원이 친윤계로 됐다. ‘이준석계 전원 사망’ 이랬을 때 한번 반짝 뜨고서 싹 사라졌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예상은 됐던 거죠. 당에서 나온 정치적 역동성, 다이내믹스 이런 게 거의 확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예를들면 용산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지켜볼 거 아니에요.

사실 당에서의 목소리나 좀 이렇게 같은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좀 건설적인 다른 제안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스피드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 아니면 너무 느린 것 같다, 좀 건설적인 호흡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쿵짝이 안 되고 그냥 쿵 하면서 쭉 가니까 보는 사람들이 맛이 없는 거죠. 바람직한 어떤 정치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들 당 지도부나 최고위원 중에서 한 것 중에서 최근 기사 난 거 딱 하나 아니에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미국 가서 전광훈 목사 무슨 얘기한 게 유일한 기사가 나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의 현 상황인 거예요.

● 이승헌 부국장의 대외비, ‘이외비’

▷장하얀 기자

시민들의 관심을 받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치 분야 이승헌 부국장과 함께 정국 상황과 앞으로 관전 포인트들 짚어봤는데요. 마무리로 이승헌 부국장의 대외비, ‘이외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승헌 부국장

제가 여야 언급하기 직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방송하기 전에 장하얀 기자가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칼럼의 리드를 읽어주셨는데. 예전 대통령들 취재할 때도 그렇고 그 후에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의외로 대통령이 집권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결국 승부를 외교안보 분야나 이쪽에서 봐야겠다 라고 뒤늦게들 깨닫는대요.

▷장하얀 기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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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부국장

막상 대통령이 돼보면 그쪽 분야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경도 없고 외교 안보라는 게 단순히 무슨 한 가지 정책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경제 협력,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잖아요. 사실 국가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우리 삼성 현대차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대통령이 지금 4월 말에 있을, 4월 26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방미 여기에 대통령과 주변이 거의 모든 에너지의 절반 가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과 5월, 특히 4월은 대통령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외교안보의 시즌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성과를 내고 이어가느냐가 아마 대통령 본인은 물론 여야 구도, 이재명 대표 입지,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정국까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정상회담 하는 것 같고 무슨 그렇게 과대 의미를 부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정상회담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정상회담에서 다루는 어떤 의제의 중요성이나 포괄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기서 논의되는 주제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까지도 너무 크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도 4월 있을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5월에 있을 G7 한미일 정상회담을 잘 지켜보시면서 관찰을 하시고 의미있게 지켜보시는 게 향후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큰 잣대가 될 테니까 그거를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