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진석·한동훈, 이태원 참사와 ‘검수완박’ 연계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으로 이태원 참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너무나 검찰 중심적인 사고”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참사 상황과 연계시켜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분마저도 정치적 공격소재를 연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두 분이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검찰이 대형사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적었다.

그는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4·5월 검찰청법 관련 국회의장 중재 과정에서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개 중대범죄 중 먼저 (검찰 수사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한 게 대형 참사범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외하고 경찰만 수사해도 좋다는 얘기를 본인들이 제일 먼저 꺼낸 것”이라며 “한 장관이 검찰 선배인 권성동 의원을, 정 비대위원장이 전 원내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자승자박의 얘기를 하는 걸 알고나 계신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결국 검찰은 법상 (대형참사 수사를) 못 하도록 돼 있으니, 어느 시점에서는 국회가 조사하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특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금 마치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해서 앞으로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너무 검찰 중심적 사고”라며 “지금은 진상규명에 있어 초기단계다. 자료를 확보하는 게 제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경찰이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라는 점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수사과정의 부실 지적이 있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국회 자료 제출도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 수사가 어렵다면 특검으로라도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