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법원 ‘당원권 1년 정지’ 가처분 인용
서울시당위원장 복귀…공천권 회복
裵 “서울시당 시계 다시 돌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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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가 본인을 제명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국회 소통관으로 향하며 배현진 의원(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DB

친한(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배 의원에 대한 1년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은 중단됐고,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공천권을 박탈당할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저의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트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며 “이미 녹록지 않은 길로 변해버렸지만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제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제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에 바로 복귀하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복귀하면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느냐’는 물음엔 “여러 분의 추천을 받아 공관심사위원회를 준비 중이었다”며 “서울시당 복귀해 다시 공천 작업을 위해 준비해 오던 공관위 구성 논의와 함께 산적한 현안들을 부위원장들과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배 의원은 당내 다른 친한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해 “제소했다고 바로 징계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소한다고 모든 걸 즉결 심판하는 사례는 전례가 없었다”며 “왜 배현진 사안을 신속하게 징계했느냐는 내용을 지난 재판에서 심각하게 물었었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상식의 승리”라며 법원의 판단을 반겼다.

그는 “웬만하면 사법부는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도저히 웬만하지 않은 한 줌 ‘윤 어게인’ 세력이 전통의 보수정당과 보수를 망치고 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식 있는 다수가 나서서 정상화 시키고 미래로 가야 한다. 저도 함께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SNS에서 설전을 주고받은 한 누리꾼의 자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단 게재하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소된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이에 배 의원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이 제거하려고 한다”며 징계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계엄,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요구하며 보수로 돌아가자는 계속된 고언을 했다는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며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윤리위 재심 신청 대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한 징계를 한 윤리위에 재심 신청해봤자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