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RBM→IRBM’ 5년전과 닮은꼴 도발

[北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文정부 첫해 미사일 수위 점차 높여
도발 간격은 짧아져 최근 열흘새 5번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 릴레이 무력시위는 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때와 도발 양상이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시작으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잇달아 쏘는 등 도발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방식이다.

갓 출범한 한국 정부를 길들이는 동시에 한미·한미일이 대북 군사공조에 나설수록 한반도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면서 차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대북 무력시위 등 맞대응을 유도해 미국의 관심을 최대한 환기시키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이점도 발견된다. 우선 미사일 도발 간격이 5년 전보다 더 짧아졌다. 북한은 4일 화성-12형 추정 IRBM 발사를 포함해 최근 열흘 사이 다섯 차례나 미사일을 쐈다. 지난달 25∼28일에는 하루, 이틀 간격으로 세 차례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추정 SRBM을 연거푸 쏘는 등 올 들어 최단 간격의 도발을 강행한 바 있다. 도발 직후 관련 내용을 북한 매체 등에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침묵 모드’를 유지하는 것도 달라진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4개월여 동안(148일째) 북한은 8회 2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는 2017년 5월부터 4개월여 동안 도발 수치(8회 10발)보다 많았다. 군 소식통은 “정권 초 같은 기간 동안 문 정부에서 북한은 화성-14형 ICBM을 두 발 쐈지만, 윤 정부에선 1발(화성-17형)만 쐈다”며 “SRBM에 이어 IRBM까지 쏜 만큼 ICBM 발사도 시간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