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시 꺼낸 ‘기본소득’…농촌·에너지 등 ‘부분’으로 재점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지난 대선 이후 6개월여 만에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인 ‘기본소득’을 다시금 꺼내면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다만 대선 후보 당시 전국민에게 연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다가 임기 말까지 연 1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전면’ 도입 대신 농촌, 에너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등 ‘부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정책 중 하나로 자신의 정책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대선 이후 다시금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노인 기본소득이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 급여도 아동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전면’ 도입 대신 ‘부분’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 연금을 지급하는 전라남도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다”며 “월 15만원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다”며 지방소멸 위기 대안으로 ‘농촌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기후 위기 대책 중 하나로도 ‘에너지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그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같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신안군, 청산면처럼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이용 물질 총량이 줄어들고 이 공간에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다”며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지원으로 케이(K) 문화콘텐츠가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부분’ 도입 검토는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의 반대 의견과도 무관치 않다. 민주당 내에선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기본소득 공약을 꼽는 목소리가 적잖았다.

실제 민주당 비대위는 지난달 당 강령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당내 의원들의 반대로 이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 대표 또한 지난달 인천 지역 당원·지지자와 만나 ‘기본소득’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보편적 기본소득의 본격 논의는 이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대선 경선 과정에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극단적인 포퓰리즘으로 폄훼되면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부분’ 기본소득으로 자신의 정치적 슬로건을 이어가고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달라”며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며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나가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