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탄소중립 밀어붙이면 부작용”… 文 “근간 유지돼야”

권영세 “국민 합의 필요” 속도조절론… 文 “기후위기 극복 위해 가야할 길”
안철수 “경제 엉망-나라는 빚더미… 이것이 현정부서 물려받은 성적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 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며 속도조절론을 내놨다. 이에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그저 분야별로 (탄소중립) 목표치만 툭툭 던졌을 뿐 목표 설정의 명확한 근거도, 비용이나 재원에 대한 검토도 없었으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안을 확정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당장의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달성 가능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12일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경제가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수위의 탄소중립 언급에 우려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이행은 각국 정부와 세계적 기업의 요구 조건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