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中어선 격침’ 이재명에 “군사령관 뽑는 선거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9일 16시 13분


코멘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9일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을 격침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지금은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것이지 군사령관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심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언론인터뷰 발언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힌 뒤, “사이다 뚜껑도 아무 데서나 따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어선에 대한 무력사용은 불법 선박 나포를 위해 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상대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돼 있다”며 “무조건 격침 식으로 대응하면 당연히 국가간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자칫하면 국지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외교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에는 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해양법협약 및 외국인어업법에는 불법조업 어선은 담보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는 관행상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어선을 대부분 돌려줘서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저는 이 관행을 중단하고, 불법조업 어선은 모두 법대로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지렛대로 외교적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저 심상정은 앞으로도 대통령 후보답게 국제질서 속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의 발언은 본질을 비켜난 발언”이라며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무력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북한 선제타격 발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동계 올림픽 개막식의 한복 문화공정 논란과 편파판정으로 일어난 반중 정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나쁜 정치”라며 “주적 같은 전근대적 사고, 전근대적 선거전략은 그만두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