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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청와대 해체’ 카드 꺼낸 尹 “신개념 광화문 대통령실 신설”

입력 2022-01-27 21:08업데이트 2022-01-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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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장승윤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7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지고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만큼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후보는 이 같은 국정운영 방식을 개혁하기 위해 ‘청와대 해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는 또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분산할 것은 분산하겠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 근원으로 꼽히는 대통령 인사권의 개혁도 약속했다.

● 尹 “새로운 개념의 광화문 대통령실 신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청와대를 대체할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로서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 대통령실에 대해선 “정예화 된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각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관료들과 학자, 전문가, 정치권·언론계 인사 등이 뒤섞여 국가 어젠다를 발굴하고 정부의 이행 결과를 관리,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그는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고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음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역사관이나 시민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를 해체해 대통령실과 관저 모두 옮기는 것”이라며 “관저는 경호상 문제 등에 대비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방식과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하고, 청와대 이전이나 대통령의 근무 공간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민관 합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비전을 토대로 ‘광화문 대통령실’을 내세운 자신의 공약은 다르다는 주장이다.

● 尹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 분산할 것 분산”
윤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법의 지배’ 틀 안으로 내려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선출된 권력’이라는 점을 앞세워 검찰개혁 등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 대신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했다는 논란을 겨냥한 발언이다.

특히 윤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토대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대통령 인사권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인사 문제도 (민관합동)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가 혁신행정을 펴려면 어떤 방식으로 인사해야 하는지 충분한 자문과 심위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인사권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지만 이제는 많은 위임을 통해 인사를 제대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책무 중 하나”라며 “대통령은 시스템을 관리하고 개별 인사는 장관 등에게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앞서 공약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중추 현안과 미래 어젠다를 잘 추출해 대비하는 게 기본 책무인데 사정기능의 중추를 대통령실에 두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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