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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이재명 “김종인의 소상공인 100조 지원 주장 환영… 대신 당장해야”

입력 2021-12-09 03:00업데이트 2021-12-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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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돈풀기 경쟁에 추경 급물살
“함께 행복한 사회로” 장애인 직업훈련 체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서초구 장애인 직업훈련 편의점을 방문해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저도 아주 심각하진 않지만 장애가 있는 입장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역대 최대 규모(약 607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야 대선 후보들이 ‘돈 풀기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년 초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문재인 정부는 5년 임기 동안 총 10차례의 추경을 편성한 정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 李-尹 경쟁에 50조 원 넘어 100조 원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한 포럼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100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진심이라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50조 원이든 100조 원이든 야당이 (처리를) 지원한다면 당연히 받겠다”며 “그 대신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오후 통신사들과의 화상통화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100조 원 손실 보상 논의를 위해 원내대표를 포함한 4자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선거용 레토릭(수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책임 있는 공당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한 말이라면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저와 함께 양당 원내대표를 대동하고 4자 회동을 해서 그런 취지를 구체적으로 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가 50조 원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는 (민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더니 지금이라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참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100조 원’이라는 액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수위 조절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N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50조 원 기금 약속을 했는데 그 정도만 갖고 충분하겠느냐고 생각해 경우에 따라 100조 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100조 원 언급) 인터뷰 내용은 추가 지원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50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윤 후보의 공약이 달라진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별도로 소상공인 추가 지원에 사실상 뜻을 모으면서 관심은 재원 조달 방법에 쏠리고 있다. 3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법은 추경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소상공인 피해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면 선거 전에라도 최대한 빨리 지원하자는 차원”이라며 “현재 거론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추경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이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내년 대선의 표심을 의식한 여야의 합심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 닷새 만에 추경을 고려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 “文정부, 추경으로 시작해 추경으로 끝나” 우려

여야 후보의 뜻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제 막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시점에서 최소 5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과정에서 오는 여러 부담은 집권 여당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의 한 재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경으로 시작해 추경으로 끝나게 됐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현 정부는 집권 직후인 2017년 6월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시작으로 7월 코로나 대응 추경까지 총 아홉 번의 추경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총 추경 규모는 약 135조 원으로 추경 횟수와 규모 모두 역대 정권 중 가장 많다.

특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이번 추경이 여권 내부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100조 원이라는 돈은 산술적으로 5000만 국민이 200만 원씩 부담해야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긴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는 불 보듯 뻔하고 청와대 역시 임기 마지막까지 추경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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