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사유” 조응천 “사법 내란”…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가열

4일 野 6·3 지방선거 후보 5명 긴급 회동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 예정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시민, 상인 등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를 두고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간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셀프 사면법’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자기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해서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등과 상인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한 사진도 올리며 “‘조희대 탄핵’이라는 피켓이 등장했다. 구포시장에서 대법원장 탄핵이라니 황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민주당 출신의 조응천 전 의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당 특검법과 관련해 “사법 내란”이라고 반발하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범죄 삭제 특검법”이라며 “윤석열은 비상계엄 내란, 민주당은 사법 내란. 둘 다 역사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겨냥해 “자기 죄가 공소취소로 없어져 편안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뿐”이라며 “그 한 사람을 위해 5000만 국민이 절대 왕조의 신민으로 전락하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를 두고는 “직전 법사위원장으로서 온갖 이상한 특검법을 밀어붙였고, 괴물 특검법을 만드는 빌드업을 주도했다”며 “추 후보가 그동안 빌드업을 해온 그 모든 과정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조 전 의원은 “절박한 심정에 저는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며 “일단은 비상시국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부터 머리를 맞대자”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법률가이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 후보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조 후보가 제안한 범야권 공조를 환영한다”며 “이를 위해 내일 오전 11시 30분 수도권의 범야권 후보가 함께 모여 특검법 강력저지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오 후보 측은 내일 오찬 참석자는 오 후보와 조 후보를 비롯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