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군 함정 NLL 안 넘었다”…9·19 군사합의 유지

9·19 남북 군사합의서 문안을 조율했던 조용근(육군 준장)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합의 체결 3년을 앞두고 합의가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정책관은 17일 국방일보 인터뷰에서 “과거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하려고 했고 이 때문에 충돌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북한군 경비함정이 한 번도 NLL을 넘어온 일이 없다.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군사합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24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히 긴 문서로, 과거 선언적 성격의 합의서와는 분량부터 차별화된다. 문서가 길어진 것은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들을 세세하게 담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이라며 “긴 시간 많은 대화가 오가며 합의를 도출했기에 9·19 군사합의가 3년 동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관은 또 “과거 군사합의서가 체결된 후 경험한 가장 큰 문제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었다. 9·19 군사합의는 그러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검증 조항을 포함한 것이 차별점”이라며 “북한군이 JSA의 지하 벙커를 완전히 개방해 보여주고 우리 군이 북한군 GP까지 걸어가서 꼼꼼히 철거를 확인한 것 자체도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을 땐 다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닌가 싶어 우려가 컸다”며 “하지만 곧이어 북한의 군사행동계획은 철회됐고 지금도 접경지역에서 상호 적대 중지 조치는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 북한도 아직은 의지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정책관은 “9·19 군사합의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와 같이 ‘서로 하지 말자’고 합의한 조항과 남북 공동유해발굴, JSA 자유 왕래,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 ‘함께 하자’는 두 가지 범주의 조항으로 구성돼있다”며 “북한이 서로 하지 말자는 부분은 지키고 있지만 함께 하자는 부분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서상)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개설한다는 것은 남북 군사회담이 정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계속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신뢰를 두텁게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