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교육위 설치법’ 교육위 단독 처리…野 “교육 알박기법”

국민의힘 곽상도, 김병욱, 배준영, 정경희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법안 처리와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마친뒤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10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여당 단독 표결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독립기구로, 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정책 수립과정에서 교육 주체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야당은 친정부 인사를 임명해 다음 정권의 교육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은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기 초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했어야 한다”라며 “임기가 끝날 때가 되니 이제 와서 공약이라면서 국가교육위를 만들려고 한다. 이건 자기의 공약이 아니고 다음 대선 후보의 정책을 미리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정권 성향 인사로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을 밀어붙여서 다음 세대,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을 알박기하려는 법에 대해 저희는 찬성할 수 없다”라며 “임대차 3법,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등으로 국민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 정책까지 또 하나 더 보태려고 하시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맞받았다.

서동영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일방 처리가 아니라 야당의 일방 거부”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친위대,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의 순장조, 자리 챙기기 등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야말로 불순한 상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지막 의사진행 발언자인 윤영덕 민주당 의원 차례가 되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야당 의원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자리에서까지도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퇴장하신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의 마지막 합의를 위해 회의를 55분여간 정회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복귀하지 않았고 여당 단독 표결로 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