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추행 사망 사건 軍 질타…“뒷북 대응 의구심, 직 걸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성폭력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서욱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2021.6.9/뉴스1 © News1

여야는 9일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으나 회유와 은폐 압박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장관이 직을 걸고 국방부의 명운을 걸고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어 “직을 걸 정도의 각오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검찰의 수사가 여론의 지적에 따라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기 의원은 “초기에 군 검찰에 초동수사를 맡긴 것이나 이후 과정에서 언론, 유족, 국회의 지적을 뒷북으로 따라가는 것 같다”며 “국방부 자체의 힘으로 이 사건을 명명백백 규명하고 책임처벌이 가능한지도, 국민의 의구심이 증폭되는 점도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 군 검찰, 군사 경찰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더라도 군사경찰 자체가 (국방부 장관) 지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은폐하는 게 부대 지휘관에게 유리한 구조인데,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은 이번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까지 거론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5년 동안 상당히 군을 무력화 시키고 군 정신 전력을 해이하게 만든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도 이 사건에 대해 직을 거는 게 아니라 바로 그만둬야 한다”며 국방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질의시작 전에 여야 의원들은 이모 중사를 추모하는 묵념도 진행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 중사가 사망한 지 18일 만에 첫 공개 사과다.

또 서 장관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하게 낱낱이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