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대군인 2명중 1명 취업 실패…“사회복귀 지원 필요”

여성 제대 군인은 취업 가장 힘들어…취업률 42.7%

사진=뉴스1

제대군인 2명 가운데 1명은 취업에 실패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20, 30대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실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전역자(3만6404명) 중 취업자 비율은 5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별로는 제대 1년차 군인의 경우 43.6%만이 취업에 성공했고 2년차(56.5%), 3년차(60.4%)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해 제대 5년차 취업률은 64.7%로 올라갔다.

제대군인 중에서도 여성의 취업률은 남성(58.2%)보다 15.5%포인트 낮은 42.7%에 그쳐 여성의 취업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34세 이하 청년, 10년 이하 중기 복무자의 경우에는 취업이 더욱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34세 이하의 청년 제대군인 취업률은 51.6%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낮았다. 복무 연차별로는 10년 미만 중기복무자가 52.6%로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였다.

특히 34세 이하 청년들의 90.2%는 10년 이하 중기복무자였다. 이들은 군인연금 수령 연한(19년 6개월)에 못 미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역 전 소속 부대에 출근하지 않고 전직 준비만 할 수 있게 해주는 전직지원기간도 최장 3개월로 장기복무자(10개월)에 비해 턱없이 짧았다.

또 제대군인을 위한 전직지원금은 2008년 제도를 시행한 이래 13년째 동결상태다. 장기복무자의 경우 월 50만원, 중기복무자 25만 원이 지급된다. 민간 구직급여는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꾸준히 상승해온 반면, 제대군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 전직지원금은 충분한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제대 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현역 군인들의 사기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자 제대 군인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라며 “정부가 지원금, 재취업 교육 등을 확대해 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