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큰 아들 서울대’ 몰빵 지원은 잔인…그게 공정한가”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2. photocdj@newsis.com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대와 지방국립대간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 차이를 거론하며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지원)를 최대한 늘려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서울대가 장학금, 연구용역도 많이 받아오는데 지원조차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은 정말 (문제)”이라며 “공부를 잘했으니 좋은 데 들어갔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진정으로 공정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지방 대학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경쟁을 통해 확보하는 연구용역 예산을 제외하고, 정부가 재정으로 배분하는 예산이 학교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고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가 7000억 원이고, 지역 거점 국립대가 (한 곳당) 2980억 원 정도”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게 지원을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지원에 있어)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를 최대한 늘려가자”며 “빨리 경제가 살아야 한다. 국민도 같이 공감해 달라고 한 말”이라고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거점국립대에 예산 지원을 늘려 그 학교가 살아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행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의 기본 트렌드는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능력”이라며 “누구나 질문을 하면 답은 인공지능이 상당한 실력으로 해준다. 결국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질문은 결국 개성과 창의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것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입시 제도를 정교하게 바꾼들 근본적 문제인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시 방법을 바꿔도 소용없다”면서 “바꿨다고 욕먹고 문제 있다고 또 욕하는 측면이 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럼에도 지금은 외워서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며 ”대학 입시 문제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객관식 시험에 대한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하느냐 주관식으로 하느냐는 결국 공정성 의심 때문에 객관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주관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된 데서 고르는 해결사 비슷한 역량을 강요하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능력이 진짜 능력인데 5개 중에 어떤 게 맞냐는 건 인공지능을 시키면 0.5초 내 다 해결할 거다. 그걸 뭐하러 하나”면서 “주관적 평가를 하게 되면 혹시 장난치지 않을까 하는 불신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했다.

이에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내신에 도입하는 것이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며 “장애요인은 평가의 객관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기술과 과학 발전을 교육 혁신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됐다. 적극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