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검토…“매물 늘리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네번째)을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 폐지를 검토 중이다. 부동산 시장에 풀리는 매물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정부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24일 당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합산과세 특례제도와 관련해 “폐지해야 의미가 있다. 그것(폐지)을 안 하면 누가 물건(매물)을 내놓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집권 초기 임대시장 투명화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를 폐지함으로서 임대사업자 보유세 부담을 늘려 집을 팔게끔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나아가 종부세뿐 아니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양도세 과세 특례 등 다른 세제 혜택 폐지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생계형 사업자나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 원인은 과도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책위의장이던 지난달 27일 KBS 라디오에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잘못이 있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제시한 당근을 줬다 뺐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정부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먹는 꼴”이라며 “앞으로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누가 믿을 것이며, 대선 공약인들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