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사청문회, 능력 제쳐두고 흠결만 따져”… 野 “독선과 아집”

박효목 기자 , 박민우 기자 , 전주영 기자 입력 2021-05-11 03:00수정 2021-05-1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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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인사-국회청문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연설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4·7)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선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다. 이런 청문회로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를 일일이 열거하며 이같이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결국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후보자 3명 모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던 국민의힘은 이런 기류에 반발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릴 예정이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불참했고, 회의는 무산됐다. 조만간 개최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文대통령, 결국 임명 강행하나

문 대통령은 이날 세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 단호한 어조로 7분가량 답변을 이어 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사 참사’라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이어 세 후보자의 발탁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한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유능한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며 “이 사람을 발탁한 취지와 기대하는 능력,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흠결을 함께 저울질해 우리가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임, 박, 노 후보자가 각각 외유 출장, 도자기 밀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재테크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라는 점만 강조한 것이다.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계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려면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 보는 로망, 롤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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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르면 11일 국회에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재송부를 요청한 뒤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적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조만간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의 협상 과정과 여론 추이를 살핀 뒤 대통령이 최종 판단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 청문 국면서 치열한 여야 수 싸움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세 후보자와 김 총리 후보자를 묶어 ‘3+1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문회장에 들어가서 퇴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극렬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자 세 명 전원 모두 임명을 강행하기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강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도 강경해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핵심 관계자는 “임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당 지도부에 판단을 맡겼다”면서도 “야당이 총리 인준에 어깃장을 놓는 상황이라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가 협의되면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협상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박민우·전주영 기자
#문재인#인사청문회#독선과 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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