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美 정권 바뀌어도 ‘전략적 인내’ 답습 안할 것”

지난 2014년 4월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을 마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26일 경기 평택시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 ‘에어포스 원’으로 향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2014.4.26/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내달 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부활할 가능성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교체된다면 오바마 시절로 돌아가 대북 기조가 바뀔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그게 최선의 길이라고 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당시의 북한 그리고 당시의 한국 정부를 포함한 여러 여건을 감안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오바마 정부 때의 북한 지도자, 또는 한국 정부는 지금 없다”며 “오바마 정부 때와 (비교해) 북한도 지도자가 바뀌고, 한국도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선택했을 때 중요한 여건 자체가 없어져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탄생하더라도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진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 정부 집권 8년간의 대북 정책 기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등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 내부 붕괴를 기다리는 것이다.

비핵화 의지 없이 북미 협상을 정권 유지와 외교 무대 등에 역으로 이용하는 북한의 전략을 무력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대화와 제재 실효성 모두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 또한 받았다.

이 대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뀐다면 한국도 크건 적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어떻게 바뀔지는 여러 전망을 듣고 있을 뿐”이라고 신중하게 답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그 정책이 연속되겠지만, 정권이 바뀐다면 트럼프 대통령식의 ‘톱다운’ 방식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 나오는 듯하다”고 했다.

또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정책의 변화 못지 않게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리뷰 기간(정책 점검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저는 1년 정도의 리뷰 기간을 보는데, 그 기간 동안 북한과 미국 사이에 아무 일이 없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시간을 놓치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