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 예고…방위비 압박 최고조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의 모습. 2020.7.19/뉴스1 © News1

주한미군사령부가 지난 5일자로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에 처할 수 있다고 우리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안건에도 없던 방위비 인상을 강하게 요구한 가운데 이에 앞서 주한미군의 사전 압박이 있었던 것이다.

15일 주한미군 측에 따르면, 해당 통보는 스티븐 월리웜스 참모장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지난 5일 발송됐다.

주한미군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임금을 선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12월 31일 효력이 끝난다”며 “방위비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부터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 교착 장기화 상황에서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급여를 ‘선(先)지급’ 하는 안을 미국 정부가 수용한 지 넉달 만이다.

미 국방부는 당시 낸 보도자료에서 “2020년 말까지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인건비를 제공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는 2020년 말까지 2억 달러(약 2430억원)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이번 통보에 대해 주한미군 관계자는 뉴스1에 “내년 3월 31일까지의 예산은 확보했지만 방위비가 없으면 4월 1일 이후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 해야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무급휴직 6개월 전 통보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절차”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협정 공백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도 선지급 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SCM 모두 발언에서 “한미는 공동방위에 드는 비용을 더 공평하게 나눌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이 불공평하게 가선 안된다”고 서욱 국방부 장관 면전에서 방위비 인상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또 SCM 공동성명에는 해마다 포함돼왔던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문구도 빠져 방위비 인상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