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1대 첫 국정감사…北-추미애-강경화 ‘3대 격전지’

외통위·국방위 격전 예고…증인 채택부터 '으르렁'
법사위선 '거짓 답변' 추미애에 野 융단폭격 별러
기재위, 재정건전성 화두…행안위, 보수집회 공방
정무위 사모펀드-국토위 집값-산자위 태양광 문제
김태년 "野꼼수 적극 대응…가짜뉴스엔 팩트체크"
주호영 "文정부 실정·난맥상 적나라하게 알릴 것"

21대 국회가 7일부터 ‘국회의 꽃’인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예년에 비해 축소된 국감이지만, 여야는 북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제를 전장으로 삼아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상임위원회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인한 ‘북풍’이 휘몰아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가 첫 손에 꼽힌다.

외통위의 경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요트 출국’ 논란이 돌발 악재로 부상했다. 국방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문제에 공무원 피살까지 겹치며 일대 전쟁터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미 추 장관 아들 서모씨를 비롯한 관련자들과,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국민의힘과 난색을 표한 더불어민주당간의 힘겨루기가 국감 시작 전부터 펼쳐졌다. 결국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국방위는 이날 기관증인 출석 요구의 건만 의결했다.

각각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피감기관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도 공무원 피살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출석할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12일)을 놓고도 전운이 고조된다. 검찰이 추 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의혹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추 장관이 국회 답변과 달리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번호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답변’에 대한 야당의 융단폭격이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도 전통적인 격전지 중의 하나다. 올해는 공무원 사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빗대며 추궁하는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방어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코로나 등 대외 위기에 의한 확장재정으로 우려가 높아지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 3%이내를 골자로한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지만 찬반 양측 모두 혹평한 상태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지난 추석 연휴간 개천절 광화문 보수집회를 차벽으로 전면 봉쇄한 경찰 대응과 광복절 집회의 코로나 재확산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공방이 점쳐진다. 보수단체가 한글날(9일)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바로 전날인 8일 경찰청 국감이 열릴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국감의 뜨거운 감자는 사모펀드 논란이다.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많다. 공정경제3법도 화두다. 재계가 난색을 표하는 공정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2법은 정무위 소관인 탓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부동산 폭등 사태와 관련해 정부 ‘정책실패’에 대한 여야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21대 국회 시작부터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3법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갈등(인국공 논란)과 임금체불·대량해고 논란을 빚은 이스타항공 사태도 걸려있다.

피감기관 공사수주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문제가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은 박 의원이 속했던 국토위와 이해충돌방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모두 걸쳐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160조원이 투입된 ‘한국판 뉴딜’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희비가 엇갈린 태양광과 원자력발전(탈원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노동 부문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인국공과 이스타항공 사태 때문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환경 부문에선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둘러싼 물관리·일기예보 문제가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백신 상온 노출 사고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실험에 대한 결과를 설명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총출동한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문자’로 촉발된 포털사이트 외압 논란 역시 국감을 달굴 전망이다. 교육위원회는 비대면 수업에 의한 학력격차 문제가 주목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 꼼수에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가짜뉴스에는 팩트체크로 적극 대응하겠다”며 “민주당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진일보한 국감이 되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다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 피감기관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증인 채택을 거부해 부실 국감이 예상된다”며 “(각 상임위) 간사들을 중심으로 국정의 난맥상과 정부 실정을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려달라”고 별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