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지급”에 이낙연 “선별지급”…재난지원금 놓고 격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선 선호도 1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연일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여 주목된다.

그동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었던 정부도 4차 추경편성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입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즉각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이번이 두 번째이니까 30만원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또 “30만원 지급을 50번, 100번 해도 선진국 국가부채 비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구 선진국들은 평균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고 있지만 10%에서 30% 정도 국가부채율을 늘리는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40%에 불과하고 지금 최대 지출한 것 다 따져도 47%로 30만원 지급하면 (부채 증가가) 0.7%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필요한 것은 ‘구제’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경제정책으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은 데 따른 경기부양 목적의 경제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중요하다.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우리 경제의 둑이 허물어지기 전에 차별없는 성공적인 경제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부자의 부담증가를 막으려는 미래통합의 교묘한 기본전략”이라고도 했다.

“통합당이 주장하는 선별지원은 재원조달이 어렵다. 이미 확보된 재원을 집행하는 것이면 가난한 사람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그러나 누군가 세금을 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 고액납세자(고소득 고자산가)에겐 혜택이 없고 소액납세자만 혜택 보는 제도는 조세저항 때문에 재원확보가 어려워 지출확대는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 경우 경기도는 도민 1335만명 기준으로 4조55억원이, 전국은 5184만명 기준으로 15조552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 지사와 차기 대권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의원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름 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재난을 당하신 분들을 진급하게 지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더 급한 분들께 더 빨리 그리고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론상 맞는 것이고 저의 신념”이라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 대신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앞서 지난 2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도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 힘쓰기보다는 방역을 더 강화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가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이나 액수 먼저 따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두 대권 주자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전 국민지원을 놓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4차 추경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방역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격상이 논의될 때 방역 필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차 추경에 코로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사업 상당수가 확보돼 있다”며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을 고려해 편성한 만큼 3차 추경을 활용해 위기에 빠진 어려운 계층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4차 추경 여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감 추이에 대한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여부 등을 보고 추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경제에 극심한 충격이 오면 4차 추경 편성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1주일간 코로나19 확산추세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행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효과를 보고 3단계 격상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