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3월 국회 마무리…개점휴업 이어 ‘빈손’ 국회 될까

민생법안·청문 후폭풍·패스트트랙 등 대립점 ‘수북’
4·3 보궐선거 후 지도부 수준 극적 합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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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내내 공전하며 ‘개점휴업’이라는 빈축을 샀던 국회가 이번에는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위기에 처했다.

1일로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요 민생·현안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해 회기 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3월 임시국회에는 여야가 처리를 미뤄놓은 Δ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Δ최저임금 개정안 Δ유치원3법 등 주요 법안이 줄줄이 계류 중이다.

가장 시급한 법안은 노동 관련 법안이다. 당장 이날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위반기업의 처벌유예기간(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여야는 늦어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에는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주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4·3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선거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각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처리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여야가 매주 월요일 사실상 관례로 해오던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도 불투명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창원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간 회동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전날(31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중 2명(최정호·조동호)이 낙마하며 여야의 입장이 서로 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점도 협상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여당은 2명의 낙마자가 나온 만큼 나머지 5명의 후보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지켜내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두 후보자의 낙마를 고리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을 문제 삼으며 조국 민정수석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이 외에도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해온 ‘패스트트랙 연대’도 여야 4당 합의 초안 도출 이후 별다른 추동력을 얻지 못한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만 겨우 합의했을 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5·18 왜곡 처벌법 등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3월 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리는 것에 대해 정치권 모두 부담이 상당한데다 서로 주장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여야가 보궐 선거 후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