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電 축소 등 미세먼지 관련 범정부 대책 3일 발표

날아간 미세먼지 대책
與, 경유값 인상-직화구이 규제 반대… 당정협의서 “국민 부담 가중 안돼”

경유값 인상 여부로 뜨거운 논란이 돼온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이 발표된다. 정부는 3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특별 관리를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한 뒤 오후 2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대책을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관계장관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상청장 등이 참석한다.

그러나 대책에는 당초 환경부 기재부 등이 논의해 왔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통한 경유값 인상안은 빠지고 화력발전소 건설 규모 축소 등의 대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열린 첫 20대 국회 당정협의에서도 새누리당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 생활의 불편을 주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에 큰 문제로 등장한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 대책 마련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에서 경유값 인상 및 고등어, 삼겹살 직화구이 업소 규제에 반대하는 대신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 △석탄 화력발전소의 친환경 연료 사용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도로, 공사장, 노후차량 등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집진 시설 및 저감장치 부착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미세먼지 대책에 들어있던 내용을 토대로 일부 보강하는 수준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경유값을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90% 이상 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경유값 인상이 ‘제2의 담뱃값 인상’ 반발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철회를 강력히 주문했다고 한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대안으로 언급한 휘발유값 인하안은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야당은 이날 경유값 인상안을 두고 “서민증세 꼼수의 전형”(더불어민주당), “국민 불안만 심어주는 행태”(국민의당)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들이 신경전을 벌여온 경유값 문제 등 민감한 미세먼지 대책들은 일단 중장기 과제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 당장은 추진이 어렵더라도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홍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