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까지 제동 걸자… 정부 ‘경유값 인상’ 중장기 과제로 미뤄

[미세먼지 대책 시끌]정부, 미세먼지 대책 3일 발표

정부가 3일 발표할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경유차량과 화력발전소 등 배출원 규제 △미세먼지 예보능력 강화 △중국 등 해외협력 강화의 세 갈래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배출원 규제와 관련해 유로6 기준을 맞춘 경유차량에 면제해주던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저공해 차량 인증제를 통해 경유차에 줬던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도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함께 공해 차량의 운행제한지역(LEZ)을 확대 설정하고 차량 부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런 대책들은 정부가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경유차량에 있다고 보고 검토해온 것들이다.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방진 집진 시설의 확대와 이를 위한 지원 확충이 대책의 골간이다. 4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를 폐쇄하고, 친환경적인 액화천연가스(LNG) 설비로 교체하는 등의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잇단 오보로 비판을 받았던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초미세먼지(PM2.5)를 비롯한 미세먼지 측정소를 늘리고, 미세먼지의 성분 및 배출원을 정밀 분석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에선 당정협의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당정협의에 새누리당에선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왼쪽 테이블 왼쪽부터)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오른쪽 테이블 오른쪽부터) 등이 나와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가 추진해온 경유값 인상안은 여야의 반대에 막혀 장기 과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이 밖에 정부는 한중 간 환경장관 회의 개최 및 공동 연구 등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오전에 열리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논의, 확정한다.

하지만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경유 수요를 줄이려 했던 환경부의 당초 방침은 이번 정부 대책에선 아예 빠지거나 중장기 과제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전날 당정협의에서 여당이 “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철회를 요청한 것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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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는 “여당에서 안 된다고 하는 정책은 더이상 추진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휘발유 대 경유 가격 비중을 조정하는 것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다. 정치권의 동의가 없으면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환경부 안팎에선 벌써부터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주문해온 ‘특단의 대책’이라며 2주 넘게 관계 부처들과 신경전을 벌여온 사안인데 정치권의 뒤늦은 한마디에 너무 쉽게 꼬리를 내렸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재탕 삼탕 수준의 정책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경유값 인상안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 지난해 나온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돼 시행돼온 것들이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느닷없는 발표가 문제의 해결은커녕 외면 혹은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경유값 인상과 관련해 커지는 논란을 차단하고 당정이 합의한 수준에서 논의를 끝내버리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