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영 기자

文때 86그룹-시민단체 채웠던 자리, 尹은 기재부-검찰 출신 중용윤석열 대통령은 3월 당선 직후부터 전문성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삼는 ‘능력주의 인선’을 표방해 왔다.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앞두고 1기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출신을 살펴보니 관료 출신의 부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29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대통령실, 국무총리실, 18개 부, 4개 처, 18개 청, 6개 위원회)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03명 중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96명의 출신을 분석한 결과 정부 부처 관료 출신이 전체의 절반인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행정부에 속한 직업 공무원인 검찰, 경찰, 군인 등까지 포함하면 범(汎)관료 출신은 64명(66.7%)에 이른다. 정책 결정 권한을 갖는 장관급 이상으로 가면 윤 대통령의 ‘관료 사랑’은 더욱 뚜렷해진다. 장관급 이상 29명 중 순수 관료 출신을 비롯해 행정부나 역대 청와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는 72.4%인 21명으로 집계됐다. 정치인 출신 장관 5명 모두 기획재정부, 외교부, 검찰 등의 경험이 있고, 학계 출신 8명 중 4명도 부처나 청와대에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1기 인사에서는 장관급 이상 32명 중 관료 경력을 가진 인사가 43.8%인 14명이었다. 그 대신 시민사회단체나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대표성을 가지고 고위 공직에 진출한 인사가 34.3%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단체 출신이나 86그룹이 채웠던 자리에 윤 대통령은 범관료 출신을 기용한 셈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관료를 누른 시대였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엘리트 관료’가 부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무총리-대통령비서실장 등尹정부는 기재부 출신 전성시대서울대 교수-정부 경력자도 선호“집권 2년차 인사, 다양성 고려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운동권 카르텔의 나눠 먹기가 아니라 최고의 인재들을 등용해 실력 있는 정부를 꾸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앞둔 현재 ‘능력주의’를 통해 신(新)파워엘리트로 부상한 세력은 관료 출신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전면에 배치된 기획재정부의 전성시대라 부를 만하다. 이는 동아일보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3명 중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96명을 분석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은 제외했다. ○ 윤석열 정부 파워엘리트는 기재부윤석열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96명 가운데 정부 부처 관료 출신은 전체의 절반인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계 18명(18.8%), 정치인 9명(9.4%), 검찰 7명(7.3%), 군인 6명(6.2%) 등의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07명 가운데 관료 출신 52명(48.6%), 학계 17명(15.9%), 정치인 10명(9.3%), 시민사회단체 9명(8.4%), 군인 5명(4.7%) 등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출신은 윤석열 정부에선 12명, 문재인 정부에선 9명이었다. 숫자로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면면을 들여다보면 전·현 정부 간 인선 철학이 뚜렷하게 갈린다. 윤 대통령의 인선에는 기재부 출신 관료에 대한 신뢰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기재부 출신을 요직에 기용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 경제부처에만 기재부 출신을 썼다. 기재부 산하 국세청,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 수장 인선에서도 전·현 권력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통상 내부 출신이 수장에 오르는 국세청을 제외한 3개 청에 대해 윤 대통령은 모두 기재부 출신 관료를 발탁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관세청장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김영문 전 청장)을, 통계청장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황수경 전 청장)을 기용했다. 조달청장에만 기재부 출신 관료를 임명했다. 학계 출신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윤 대통령이 기용한 학자 18명 중 8명이 현직 서울대 교수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반도체공동연구소),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사회복지학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약학대) 등이 있다. ○ 시민사회단체·86그룹→관료로 권력 이동정부의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장관급 이상으로 좁혀 보니 ‘권력 이동’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장관급 이상 29명 중 순수 관료 출신을 비롯해 행정부나 역대 청와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는 72.4%인 21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1기 인사에서 43.8%가 범(汎)관료 출신인 데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민사회단체나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출신 장관급 이상이 34.3%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순수 관료 출신이 아니라도 정부 경력이 있는 인사를 선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기재부), 박진 외교부 장관(외교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상 검찰) 등 정치인 출신 장관 5명 모두가 그렇다. 학계 출신 8명 중 4명도 정부에서 활동한 경험을 가진 학자들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산업자원부 과장 출신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이외 주요 자리에 검찰 출신이 기용된 데 이어 고위 공직자 중 관료 출신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비판도 나온다. 박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인사에 다양성이 없는 능력주의는 결과적으로 편중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집권 2년 차에는 인사에서 국민 전체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12-30 03:00

尹 “2017년부터 무인기 대응훈련 전무”… 野 “또 文정권 탓”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남하한 것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탓’만 한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와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시켜 준 그런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17년부터 전혀 UAV(무인항공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면서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앞세워 북한과의 대화나 9·19남북군사합의에만 기대어 우리 군의 대응 전력 확보나 자체 훈련을 소홀히 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도 가세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를 문제 삼았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9·19군사합의가 무인기를 포함한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태세에 어떤 악영향을 주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반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해 100여 발의 기관총을 쐈음에도 실패한 군의 통수권자는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 하늘을 유린당하게 만들어 놓고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문재인 탓’만 할 거라면 차라리 군통수권을 내려 놓으라”고 성토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정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안보 무능’을 노출했다”며 “북한 무인기가 서울까지 들어와 우리 영공을 활보한 7시간 동안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하지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고 단호한 지시를 내렸다”면서 “확전을 각오한 상황 관리로 그만큼 엄중하다고 보고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NSC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전쟁 중에 토론하라고 하는 격”이라며 반박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2022-12-28 03:00

尹 “이권 카르텔에 혈세 쓰여선 안돼”… 시민단체 회계도 손본다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에 이어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에도 칼을 뽑아들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재정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간단체가)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면서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지시하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유지, 확대하는 수단으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활용해 왔던 관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체는 이를 통해 정권의 지지 세력으로 활동하며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오랜 인식이다. 여기에 2020년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도 고려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28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 정부 시절 전 부처에서 시민단체, 재단,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단체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은 매년 1조 원에 이를 만큼 크게 늘었고, 보조금 부정 취득 및 회계 부정 등의 사례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대해선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법안이 수정된 것에 대해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왜곡이 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 참 걱정이 앞선다”며 보완책 강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반대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를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동주 원내민생부대표는 “법에 근거해 예산 지원을 받고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한 뒤 정산 보고를 하는 현행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윤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2022-12-28 03:00

尹 “이권 카르텔에 혈세 유용 안돼”…시민단체 회계도 정조준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에 이어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에도 칼을 뽑아들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재정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몇 년 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간단체가)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면서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지시하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유지, 확대하는 수단으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활용해왔던 관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체는 이를 통해 정권의 지지 세력으로 활동하며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게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28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 정부 시절 전 부처에서 시민단체, 재단,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단체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은 매년 1조 원에 이를 만큼 크게 늘었고, 보조금 부정 취득 및 회계 부정 등의 사례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대해선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법안이 수정된 것에 대해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왜곡이 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 참 걱정이 앞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하라”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동주 원내민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에 근거해 예산 지원을 받고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한 뒤 정산 보고를 하는 현행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정부와 반대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를 길들이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2022-12-27 18:46

尹 “적폐 청산해야”… 척결할 3대부패로 ‘노조’ 첫 순서 거론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에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 의혹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면서 노조의 투명한 회계를 끌어내기 위해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노동운동, 노조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최근 노조의 회계 부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며 정부의 노동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노조부패 척결”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거듭 강조… “국민과 논의하고 공론화” 주문“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하려는 세력 존재”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최근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내 속도를 내기 좋은 여건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하고,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시켜야 한다”면서 “사회적인 대합의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이러한 취지로 풀이된다. ○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로 거듭 강조윤 대통령은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며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웠던 ‘적폐 청산’이란 표현을 썼다. 가장 우선적인 개혁 과제로는 노동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勞勞)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 복지에 쓰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불법 행위, 정치 파업에는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3년에 제도 개혁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노동개혁을 우선 주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견제받지 못한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통해 척결할 첫 번째 대상으로 ‘노조 부패’를 꼽은 것이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포괄적 개혁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논의한 뒤 내년 하반기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동일 가치 노동을 하면 동일 임금을 받는다는 원칙 아래 파견제도도 고치기로 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주 단위로 적용되는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월 이상으로 할 경우 11시간 휴식권을 주기로 했다. ○ 尹 “헌법서 ‘자유’ 지우려는 세력 존재”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자리에는 정부 관계자 외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규제’에 대한 철학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소위 규제, 레귤레이션(regulation)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 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이 아니다”라며 “법학에서 본래의 의미는 정부의 관여, 거번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켓(시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GDP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관여하고 개입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레귤레이션을 못 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있게 잘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더 크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의 추진전략 및 성과보고회에서 통합의 기제로서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금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의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존재하고, (한국은)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12-22 03:00

尹 “노조 부패, 척결해야 할 3대 부패…회계 투명해야”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에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 의혹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면서 노조의 투명한 회계를 끌어내기 위해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노동운동, 노조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최근 노조의 회계 부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며 정부의 노동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척결할 3대부패로 ‘노조’ 첫 순서 거론 윤 대통령은 내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최근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내 속도를 내기 좋은 여건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하고,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야 한다”면서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이러한 취지로 풀이된다. ● 尹 “성장과 발전 가로막는 적폐 청산해야”윤 대통령은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며“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웠던 ‘적폐 청산’이란 표현을 썼다.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로는 노동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勞勞)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3대 개혁, 특히 노동 개혁을 우선 주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견제받지 못한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청산할 첫 번째 대상으로 ‘노조 부패’를 꼽은 것. 윤 대통령은 특히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 복지에 쓰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조의 불법 행위, 정치 파업에는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3년에 제도 개혁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포괄적 개혁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논의한 뒤 내년 하반기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동일가치 노동을 하면 동일임금을 받는다는 원칙 아래 파견 제도도 고치기로 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주 단위로 적용되는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년 단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월 이상으로 할 경우 11시간 휴식권을 주기로 했다. ● 尹정부 노동개혁 추진에 힘 싣는 與여당은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진영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든 공부모임 ‘국민공감’은 이날 노동개혁을 주제로 두 번째 모임을 열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 40명이 참석한 모임에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연자로 나섰다.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 하나만 (완수)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 올라간다”며 “노동개혁을 친(親)자본, 반(反)노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오히려 제도적 소외계층을 끌어올리는 게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비공개 강연에서 역대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전하며 노사 간 긴밀한 대화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전해졌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지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책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대통령의 노동개혁 의지를 잘 들었다. 고용부터 잘돼야 대한민국 경제 안정도 훨씬 더 잘되고 경제 발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개혁은 정책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노사정 모두 힘을 합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2022-12-21 21:10

尹, 청년들 만나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가장 먼저 추진”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에는 청년 200여 명을 만나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개혁 추진에는 각종 기득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혁 요구가 높은 젊은층을 공략해 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여당은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을 수면 위로 꺼낸 직후 노조 재정을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입법 조치에 나섰다.○ ‘미래 세대’와 ‘이권 카르텔’ 대비한 尹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3대 개혁을 주제로 청년층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국정 운영 관련 의견을 개진해온 청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윤 대통령 뜻에 따라 마련됐다”고 전했다.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청년본부장 출신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청년보좌역, 국민의힘 시도당 청년위원장 및 소속 지방의원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도전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미래 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은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을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며 미래 세대의 호응을 이끌어 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노동개혁의 4대 원칙을 설명한 뒤 청년들에게 지지를 당부했다. 또 “제 임기 내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 등 청년들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을 지지하는 내용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청년들의 연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與 “민노총, 조합비 ‘깜깜이 회계’ 공개하라”국민의힘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방향에 따라 주요 노동조합의 재정 운용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987년 민주화 이래 우리나라 노조는 조직적 성장을 거듭하며 주요한 사회·정치세력이 됐다”며 “하지만 노조의 재정 투명성 문제는 사실상 외부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겨냥해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는,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또 “민노총 연간 조합비는 17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기업의 노조는 매년 회계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고, 노조의 회계담당자와 감사담당자를 분리해야 한다. 하 의원은 “현재는 노조 회계업무자나 노조 지도부의 지인이 감사를 맡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깜깜이 셀프 감사가 아닌 투명한 공정 감사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민노총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노조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개악 시도를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저항이 뻔한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2022-12-21 03:00

尹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없을듯… ‘대국민 업무보고’ 고려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대신 21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하는 부처 업무보고를 ‘대국민 보고’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대국민 소통을 시도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년 기자회견 개최 여부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대국민 소통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실무자들은 통상적으로 신년 기자회견 추진 방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현재 실제 진행을 위한 추가 논의는 중단된 상태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하기에는 내년 1월 설 연휴(20~24일)까지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18개 부와 4개 처, 4개 위원회, 국세청 등 일부 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년 1월 15∼20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민들과 만나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국정 운영 동력 확보나 지지율 견인에 보다 효과가 있다는 내부 판단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이어 이번 부처 업무보고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을 참석시켜 ‘대국민 보고’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년 기자회견 관련해선 이와 같은 시기나 국민 소통 형식에 있어서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슈나 관심이 흩어지는 기자회견으로 국정 방향을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부처 업무보고 등 대국민 소통하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11월 MBC와의 갈등을 계기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중단한 데 이어 기자들이 각종 현안을 두고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는 신년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는 데 무게를 두면서 현 정부의 ‘소통 강화’ 기조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역대 대통령들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통상 한 해의 국정 목표를 제시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4년 1월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8년 1월 10일 각각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했지만, 취임한 뒤에는 참모들만 참석한 가운데 신년 국정연설을 했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2022-12-20 19:32

‘尹회의 리허설’ YTN 방송… 대통령실 “악의적 편집”대통령실은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 영상을 무단으로 활용해 생방송 영상과 비교하는 내용의 ‘돌발영상’을 내보낸 YTN에 대해 “악의적 편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2시간 30분이 넘는 행사에서 당연히 사전 기술적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께 소상하게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폄훼하기 위해 YTN은 테스트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사전에 기획된 행사인 양 편집했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돌발영상 사태에 지휘·책임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언론인의 윤리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사실상 책임자의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YTN은 16일 돌발영상을 통해 사용 권한이 없는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 영상을 방송했다가 삭제했다. 당시 리허설에서 국민패널이 질문을 미리 연습하고, 대통령 대역이 예상 답변을 말해보는 장면 등을 실제 생방송 장면과 교차 편집해 보여줬다. YTN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청자와 대통령실 등에 혼선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내부 영상 활용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뉴스에서 앵커가 같은 내용으로 공식 사과를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2022-12-20 03:00

北, 고체연료 시험한 곳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16일 동창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 가능한 고출력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한미는 북한이 고체엔진을 사용해 신형 MR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분석 중이다. 1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전 11시 13분경부터 낮 12시 5분경까지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된 MRBM 2발은 모두 고각(高角)으로 발사돼 500km 가까이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MRBM이 비행할 수 있는 1000∼3000km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주일 미군기지 타격이 가능한 거리다. 한미 당국은 이번에 MRBM이 발사된 위치가 최근 고출력 고체엔진 시험이 이뤄졌던 동창리 일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통상 MRBM급 이상 탄도미사일의 경우 액체연료를 사용해 왔다.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김정은 정권은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추위와 굶주림에 신음하는 주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개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2022-12-19 03:00

尹대통령, 신년 중폭 개각 가능성… 문체-산업장관 교체 거론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초 1기 내각에 대한 인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각의 시점과 대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각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수습, 내년 3월 초 열릴 예정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복잡한 정치적 변수와 맞물려 있다. 이 때문에 개각이 중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번 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2023년 정부 업무보고가 교체 대상자를 걸러내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정치적 변수 맞물려 ‘중폭 개각’ 가능성18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장차관을 대상으로 벌여온 복무평가를 최근 마쳤다. 국무총리실 주도의 부처 업무평가와 별개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진행한 평가다. 장관의 조직 운영 실태 등까지 두루 살핀 결과 18개 부처 장관의 ‘성적표’가 적나라하게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의 장차관 및 부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기 내각에서 우선적인 교체 대상자를 거를 것으로 보인다. 복무평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업무평가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각각 하위권에 속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인 출신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내년 3월 초로 가닥이 잡힌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맞물려 개각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특히 최근 당 대표 후보로 ‘원희룡 차출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원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 대응에 역할을 한 데다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신년 개각의 최대 관심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질 압박을 받아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교체 여부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선(先)진상규명’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경찰 수사 등 진상규명 절차가 마무리된 뒤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개각이 신년 초에서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은 여러 정치적인 변수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점이나 대상 예측이 어렵다”면서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 전반에서 최적의 시너지를 낼 타이밍을 고심할 것”이라고 전했다. ○ ‘대국민 보고’ 형식 부처 업무보고 시작윤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2023년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18개 부, 4개 처, 4개 위원회가 대상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연말에도 각 부처 업무보고가 돼서 1월 중순쯤 다 끝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3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23년도는 3대 개혁, 즉 노동·교육·연금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정부의 추진력을 확보할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2년 차 업무보고는 2, 3개 유관 부처를 묶어 진행한다. 취임 직후 첫 업무보고는 장관만 참석하는 ‘일대일 압박면접’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장차관과 실국장, 실무급 과장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 등도 참석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소통의 자리가 된 17일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방식과 내용에 흡족해했다”고 전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2022-12-19 03:00

대통령 연말선물로 국산 아닌 ‘수입농산물 가공식품’ 논란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정부 연말 선물로 국산이 아닌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신 나간 행태”라며 맹공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대통령이 정신 나간 것이 아니냐. 대통령으로부터 연말 선물을 받았는데 뜯어보니 내용물이 모두 외국 수입산이었다. 일부러 농민 열 받게 하려고 선물 보낸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썼다. 이어 “볶음땅콩·호박씨는 100% 중국산, 호두·아몬드·건자두·피스타치오는 100% 미국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들께 연말 선물로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농산물 및 견과류 가공품을 보낸 정신 나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적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자료를 내고 “올해 선물세트 5종을 소년·소녀가장 환경미화원 등 8만9306명에게 전달 중”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 재활을 지원하고자 관련 시설에서 만들어진 견과류 세트(2276명 대상)를 선택했는데 원재료에 수입산이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또 “앞으로 제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배려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1981년부터 매년 연말 현장 근로자에게 대통령 명의의 선물을 지급해 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2022-12-18 16:10

北, MRBM 2발 고각 발사…‘고체 엔진’ 사용 가능성도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앞서 16일 동창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 가능한 고출력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 고체엔진을 사용해 신형 MRBM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분석 중이다. 일각에선 이번 북한의 도발이 일본 정부가 16일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유사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능케 한 데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13분경부터 12시 5분경까지 북한이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M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모두 고각(高角)으로 발사돼 500㎞가까이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MRBM이 비행할 수 있는 1000~3000㎞는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오키나와 등 일본 전역의 주일미군기지 타격이 가능한 거리다. 한미 당국은 이번에 MRBM이 발사된 위치가 동창리 일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사흘 전인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고출력 로켓엔진의 첫 지상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종착지로 평가되는 ‘고체연료 ICBM’ 개발의 중간 단계로 ‘고체연료 MRBM’을 시험한 것 아니냐는 것. 북한은 통상 MRBM급 이상 탄도미사일의 경우 액체연료 추진체계를 사용해왔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NSC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무력사용 위협과 고체연료 추진기관 시험 등에 주목하면서 “김정은 정권은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추위와 굶주림에 신음하는 주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를 이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행태는 북한 정권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2022-12-18 16:02

尹 “부동산규제 빨리 풀 것”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담대 허용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취임 직후 밝힌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중계된 이날 회의는 예정 시간(100분)을 훌쩍 넘겨 156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시동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3월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10월에 국민연금 제도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국민 모두가, 또 노사가 서로 서로 힘을 합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한 차원”이라며 ‘국가경쟁력의 발원이자 요체’로서 고등교육의 자율성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어 “일단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려 한다”면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라고 강조했다.尹 “임기말 연금개혁 완성판 나오게 지금부터 시동 걸어야” 연금-노동-교육 개혁 로드맵 “노동개혁 못하고 정쟁 흐르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 4류 전락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안,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생중계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총 156분 가운데 한 시간을 할애해 ‘3대 개혁과제’로 불리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 장관들이 연금·노동·교육에 관한 설명에 나섰다. 과제별로 개혁 시기를 짚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내놓지 못했다.○ 尹 “연금개혁 완성판 나오게 이제 시동”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30대 청년의 질문에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안 통한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소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현 9%) 인상의 필요성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10월 정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 尹 “노동개혁 못 이루면 3류, 4류로 전락”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뤄내지 못하면, 그리고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라고 말했다.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국제시장에서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매일 자고 일어나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12일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문을 내놓은 노동개혁 부문은 추진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1∼6월)에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 입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7∼12월)에는 원·하청 및 파견 등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국민 패널로 참석한 식자재마트 운영 사업주가 “30인 미만 기업 종사자는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는 일몰이 이달 폐지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야당을 설득해 연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주호 “지방대가 지역 혁신 허브 돼야”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대학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넘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역시도와 지방대가 협력해 지역 발전을 이끌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방대가 지역 혁신의 허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이 보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특성화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출마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면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파가 달라 갈등을 빚는 일이 많은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2022-12-16 03:00

尹 “연금·노동·교육개혁 필수…인기 없어도 반드시 해낼 것”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생중계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총 156분 가운데 한 시간을 할애해 ‘3대 개혁과제’로 불리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 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 장관들이 나서 연금·노동·교육에 관한 설명에 나섰다. 각 과제별로 개혁 시기를 짚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내놓지 못했다.● 尹 “연금개혁 완성판 나오게 이제 시동”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30대 청년의 질문에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 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안 통한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소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현 9%) 인상의 필요성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10월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개혁이 완성되는데 지금은 여소야대”라면서 “여론의 힘으로만 개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 “노동개혁 못 이루면 3류, 4류로 전락”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뤄내지 못하면, 그리고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라고 말했다.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국제시장에서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라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12일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문을 내놓은 노동개혁 부문은 추진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1~6월)에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 입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7~12월)에는 원·하청 및 파견 등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국민패널로 참석한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는 한 사업주가 ‘30인 미만 기업 종사자는 주52시간에 8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는 일몰이 이달 폐지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야당을 설득해 연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주호 “지방대가 지역 혁신 허브돼야”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대학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넘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역시도와 지방대가 협력해 지역 발전을 이끌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방대가 지역 혁신의 허브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이 보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특성화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출마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면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파가 달라 갈등을 빚는 일이 많은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2022-12-15 20:21

“대선 주자는 당 대표 안 된다” 2014년 전당대회에 관한 오독 [광화문에서/홍수영]“2014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최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인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2014년 전당대회에선 비박(비박근혜)계 좌장 격인 김무성 의원과 친박(친박근혜)계 맏형이던 서청원 의원이 당 대표를 놓고 맞붙었다. 당시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당심, 민심 모두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 후 2년, 친박계는 집요하게 김무성 체제를 흔들었다. 결국 2016년 ‘진박’(진짜 친박) 논란 속에 여당은 20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주변에선 색다른 해석을 했다. “차기 대선을 꿈꾸는 자가 당권을 잡으면 당이 망한다”는 것이다. 당시 여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면서 대통령과 사사건건 각을 세웠고, 사심(私心) 공천을 하려 한 게 화근이었다는 얘기다. 요즘 말로 ‘신박한’(참신한) 관점이다. 지금 윤핵관의 주축은 박근혜 정권에서 핍박을 받은 친이(친이명박)-비박 출신들이다. 윤핵관의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은 김무성 체제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다. 2016년 총선 참패 뒤 세워진 비상대책위원회에선 사무총장을 맡았지만 다시 당권을 접수하려는 친박들의 압박으로 3주 만에 사퇴했다. 윤핵관의 원톱을 노리는 장제원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키즈’ 손수조에 밀려 공천 배제됐다. 장 의원은 당시 무소속 출마를 위해 탈당하며 “민심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횡포”라고 말했다. 그런 그들이 2016년 총선 참패의 원흉으로 2014년 전당대회를 지목하니 아찔하다. 권 의원의 페이스북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의 과거를 논박하는 코미디” 같다. 윤 대통령에게 내년 3월 초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각별할 것이다. 차기 당 대표는 2024년 22대 총선의 공천권을 가진다. 여의도에 기반이 약한 윤 대통령으로선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인사를 국회에 많이 진출시켜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실용주의적 면모도 강하다. 이에 진영 논리에 빠져 옴짝달싹 못 하는 정치를 ‘물갈이’해야 한다는 생각도 강할 것이다. 그렇다고 2014년 전당대회의 교훈을 오독하지는 말자. 2016년 ‘옥새 들고 나르샤’(대표의 공천장 날인 거부)로 한국 정당사에 길이 남을 공천 파동은 2014년 대선 주자가 당권을 잡은 이후 사심 공천을 하려 해서 불거진 게 아니다. 대통령 탄핵의 서막이었던 2014년 전당대회 당시 박심(朴心) 논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진박 논란 모두 교훈은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민심을 거스르려는 시도는 역풍을 부른다는 것이다. 더욱이 비윤(非尹)이든 반윤(反尹)이든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대통령의 정치력이다. 대통령에겐 그럴 수 있는 권력과 자원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취임 후 7개월 동안 포용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다. 여권 주류는 집권 초 전당대회에서 어떻게든 뜻하는 바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아름다워야 한다. 국민이 볼 때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민심이 따라오고, 그다음도 있다. 홍수영 정치부 차장 gaea@donga.com}2022-12-15 03:00

尹 “법인세법-한전법 반드시 처리”윤석열 대통령이 12일 2023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인세 인하를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대선 불복’ 성격이 있다며 강경한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현안 법안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게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예산안 협상 국면에서 특정 법안에 대한 처리를 당부한 것은 처음이다.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민들은 대선에서 이를 알고 정권을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야당이 이를 막아서는 것은 ‘대선 불복’ 성격이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법인세 인하 취지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이 나선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당부로 여당은 협상에서 더욱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예산안 독자 수정안에 정부의 법인세 개정안 중 최고세율 인하는 제외하고 과세표준 2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부분만 담은 데 대해 “민주당이 늘 해오던 양보 선”이라며 일축했다. 다만 여당은 ‘우회 전략’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상응하는 기업투자 촉진 방안을 동시에 물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반도체, 배터리 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5% 내외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2022-12-13 03:00

1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