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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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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오해가 부른 ‘주52시간 개편 혼란’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추진 발표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24일 밝혔다. 전날 고용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하루 만에 뒤집는 듯한 발언으로, 이를 두고 종일 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최종안이 아니라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 것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 보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주(週)’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月)’ 단위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이 아닌 데다 보고받지 못한 사안이라고 부정한 것이다. 이를 놓고 ‘윤 대통령이 노동계의 반발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 등 각종 해석이 분분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적극 수습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용부의 발표 내용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확정이 된 사안”이라면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내용이 정부의 최종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그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실, 尹발언 혼란 수습… “주52시간 개편, 톤다운 아니다” 고용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대통령에 보고하고 黨에도 설명“신문 본 대통령, 최종안으로 착각”… 대통령실, 정책 혼선 우려 즉각 해명대통령 한마디에 하루 종일 혼란… “정제 안된 발언, 국정부담” 지적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왔다. (중략)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에 고용노동부는 발칵 뒤집혔다. 고용부가 전날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낸 듯 비쳤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예의 주시했던 경영계와 노동계도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고용부의 발표를 정부의 최종안이라고 오해한 데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 대통령실은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 개혁 방향성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불을 끄느라 분주했다.○ “최종안 아니라 공식 입장 아니라고 한 것”고용부가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이다. 당시 이달 중 구체적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여기고, 2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발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아침 고용부의 발표 내용을 다룬 신문 기사를 읽고 이를 정부의 최종안이라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전날 고용부 장관의 발표가 최종안인 줄 알고 ‘아, 내가 보고를 못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출근한 뒤 참모들에게 물어 상황을 뒤늦게 깨달은 사실도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정책 혼선으로 보이지 않도록 사태 수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도 바로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내놓은 방향성을 바탕으로 민간연구소, 노사 의견 등을 더 들어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는 얘기다.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발언에 대해선 “전날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기본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며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도 다 논의돼 대통령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노조의 하투(夏鬪·여름투쟁)에 대비한 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되레 이 같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고용부의 발표 내용을 톤다운(수위 조절)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계속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방향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 尹 대통령 한마디에 온종일 혼란윤 대통령의 발언에 고용부는 이날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은 정부의 전반적인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설명에 보조를 맞췄다. 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놓고는 의아해하며 상황 파악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정부 내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이 현안을 회피하지 않고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신선한 행보이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낼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출근길 한마디에 그 사안을 다루는 해당 부처는 당일 난리가 난다”면서 “답변할 사안에 한해 정제된 발언을 내놓는 게 아닌 경우에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개편’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 문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수영기자 gae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2022-06-25 03:00
“공식입장 아냐” 尹 한마디에 고용부 발칵…대통령실도 수습 분주“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왔다. (중략)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에 고용노동부는 발칵 뒤집혔다. 고용부가 전날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통해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낸 듯 비쳤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예의주시했던 경영계와 노동계도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고용부의 발표를 정부의 최종안이라고 오해한 데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 대통령실은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 개혁 방향성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불을 끄느라 분주했다. ● “최종안 아니라 공식 입장 아니라고 한 것” 고용부가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이다. 당시 이달 중 구체적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여기고, 2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발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아침 고용부의 발표 내용을 다룬 신문 기사를 읽고 이를 정부의 최종안이라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전날 고용부 장관의 발표가 최종안인 줄 알고 ‘아, 내가 보고를 못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출근한 뒤 참모들에게 물어 상황을 뒤늦게 깨달은 사실도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정책 혼선으로 보이지 않도록 사태 수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도 바로 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내놓은 방향성을 바탕으로 민간연구소, 노사 의견 등을 더 들어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는 얘기다. ‘보고 받지 못했다’라는 발언에 대해선 “전날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기본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며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도 다 논의돼 대통령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노조의 하투(夏鬪·여름투쟁)에 대비한 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되레 이같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고용부의 발표 내용을 톤다운(수위 조절)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계속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방향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 尹 대통령 한 마디에 온종일 혼란 윤 대통령의 발언에 고용부는 이날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은 정부의 전반적인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설명에 보조를 맞췄다. 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놓고는 의아해 하며 상황 파악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정부 내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이 현안을 회피하지 않고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신선한 행보이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낼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출근길 한 마디에 그 사안을 다루는 해당 부처는 당일 난리가 난다”면서 “답변할 사안에 한해 정제된 발언을 내놓는 게 아닌 경우에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개편’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 문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2022-06-24 20:55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 위기경보 ‘주의’ 격상전 세계에서 유행 중인 원숭이두창이 국내에도 유입됐다. 정부는 원숭이두창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이고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질병관리청은 21일 독일에서 입국한 30대 한국인 A 씨가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원숭이두창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7일 영국에서 비(非)아프리카 지역 가운데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46일 만에 우리나라에 퍼졌다. 질병청에 따르면 A 씨는 18일부터 두통 증상을 보였다. 21일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을 때는 피부병과 함께 37도의 미열,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A 씨는 스스로 신고해 격리 상태로 병상으로 옮겨졌다. 이 때문에 항공기 동승객 외에 다른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큰 이상 없이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의심환자로 신고된 외국인 B 씨는 수두 환자로 판명됐다. B 씨는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인천공항 검역을 통과하고 부산까지 이동해 하루 동안 지역사회에 노출됐다. 정부는 17개 시도에 방역대책반을 설치하는 등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제와 3세대 백신 도입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원숭이두창 의심자 공항 통과… 확진자는 자진신고로 격리 여름휴가철 방역 비상수포 증상에도 “증상없음” 내자 통과… 확진됐다면 지역 2차감염 무방비발열 없거나 수두와 증세 비슷… ‘잠복기 최대 3주’로 방역 한계발열 기준 낮추고 백신도입 나서… 전문가 “해외유입 증가 시간문제” 독일에서 입국한 한국인이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여름휴가철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원숭이두창은 잠복기가 최대 3주로 길어 해외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국내 유행에 대비해 신형(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의심환자, 검역 통과 하루 뒤 병원행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인 30대 한국인 A 씨는 21일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 씨는 독일에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와 접촉한 뒤 피부병 증상이 나타나자 인천공항에서 스스로 감염병 의심 신고를 했다. 방역당국은 A 씨가 공항에서 병원까지 격리 상태로 이송돼 자가격리(21일)가 필요한 고위험군 접촉자가 없고, 지역사회 추가 전파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A 씨와 항공기 내 좌석이 근접한 승객 8명을 ‘중위험군’으로 분류해 관할 보건소가 매일 전화로 증상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나머지 승객과 승무원 41명은 ‘저위험군’으로 분류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반면 2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B 씨를 통해선 국내 방역의 허점이 드러났다. B 씨 역시 21일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로 신고돼 22일 검사를 받았다. 그는 입국 전날부터 대표적인 원숭이두창 증상인 수포성 피부병 증상을 보였지만 검역을 통과했다. B 씨가 건강상태 질문서에 ‘증상 없음’이라고 적어서 낸 데다, 열이 없어서 열화상 카메라로 걸러내지 못했다. B 씨는 부산까지 이동했다. 결국 수두 환자로 판정됐지만 만약 원숭이두창 확진자였다면 2차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포위접종’ 위해 신형 백신 확보해야정부는 원숭이두창의 위기경보 단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로 올렸다. 또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등 원숭이두창이 많이 발생한 5개 국가에서 입국한 이들은 검역 시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춰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역을 강화하더라도 해외 유입 환자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병의 잠복기가 길고, 감염되더라도 발열이 없거나 수두와 증세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두창 백신 접종이 중단된 1978년 이후에 출생한 20, 30대가 이번 여름휴가를 맞아 대거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환자 증가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입국자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 검역관이 피부 발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부작용이 덜한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구형(2세대) 백신 3502만 명분을 비축하고 있지만, 부작용 우려가 커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확진자들의 밀접 접촉자들을 대상으로도 폭넓게 접종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진네오스를 충분히 확보한 영국이 밀접 접촉자뿐 아니라 위험 집단도 백신 접종을 하는 이른바 ‘포위접종’ 전략을 쓰는 것과 대조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과도한 긴장이나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확진 시 치명률은 1% 미만으로 추정되고, 확진자와 밀접하게 피부 접촉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파 위험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입국 전 검사 의무화가 아닌) 유증상자를 대상으로만 진단 검사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2022-06-23 03:00
尹, 나토서 北비핵화 강력한 의지 밝히기로윤석열 대통령은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 등에 대응할 안보 협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와 관련해 “나토 30개 회원국은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우리의 전통 우방국”이라며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 중인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답이 오가진 않았지만 개최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회담이 성사될 경우)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니 안보 협력, 특히 북핵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간 공동 세션에서 발언을 통해 강력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약 10개국과 양자 회담도 연다. 이를 통해 원전,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등 양자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등에서 협조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나토 정상회의 동행 가능성에 대해선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가급적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2022-06-23 03:00
尹, 나토서 안보 협력에 중점…김건희 여사 동행 가능성윤석열 대통령은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 등에 대응할 안보 협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와 관련해 “나토 30개 회원국은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우리의 전통 우방국”이라며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 중인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도 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답이 오가진 않았지만 개최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 “(회담이 성사될 경우)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니 안보 협력, 특히 북핵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간 공동 세션에서 발언을 통해 강력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반중·반러 정책의 고착화’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고 평화와 자유가 위협받으니 힘을 모아 대처하자는 것을 반중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약 10개국과 양자 회담도 연다. 이를 통해 원전,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방위산업 등 양자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등에서 협조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나토 정상회의 동행 가능성에 대해선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가급적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2022-06-22 18:16
尹, 나토 정상회의때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검토윤석열 대통령이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양국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복수의 정상회담에서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21일 일본 NHK와 TV아사히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내며 한미일 정상회담이 가능한지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해 5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담 추진 제안을 받고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3개국 정상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유엔총회 기간에 머리를 맞댄 지 4년 9개월 만에 대면하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3개국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구상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의 공조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다만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보수강경파의 목소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기자클럽이 개최한 참의원 선거 토론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에 “아직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화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양국의 과제, 한반도의 옛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 등의 과제에 진전을 꾀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당장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열기보다는 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중국 등에 맞서 한국과의 제휴를 강화하는 방안을 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로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원하는 미국 측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미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한미일이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3자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2022-06-22 03:00
尹 “北어민 강제북송 사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해”여권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2019년 11월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까지 문제 삼고 나섰다. 신구(新舊) 권력 충돌 전선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벌어졌던 남북 관련 사건들로 넓어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출근길에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다시 들여다볼 용의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정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조치는 2019년 11월 선상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귀순했다는 북한 주민 2명을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여당도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즉각 가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며 “위장 귀순이라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선박에 나포돼 피살되기까지의 ‘6시간 의혹’을 꺼내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이 씨를) 살릴 수 있었는데도 방조했다고 본다”며 “월북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 행위 전 과정을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된 군 특수정보(SI) 공개를 주장한 데 대해 “SI 공개보다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된다”고 역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공개 여부를 갖고 정쟁을 일삼겠다고 한다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끊임없이 전임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인가.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여당이 취할 태도냐”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 모두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않는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관련 논의를 진행할 국방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자료 열람 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2022-06-22 03:00
尹 “탈북 어민 북송,국민들 의아해 해”…공무원 피살사건 이어 살펴볼듯여권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2019년 11월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까지 문제 남고 나섰다. 신구(新舊) 권력 충돌 전선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벌어졌던 남북 관련 사건들로 넓어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출근길에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다시 들여다 볼 용의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정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조치는 2019년 11월 선상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귀순했다는 북한 주민 2명을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여당도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즉각 가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며 “위장 귀순이라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선박에 나포돼 피살되기까지의 ‘6시간 의혹’을 꺼내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이 씨를) 살릴 수 있었는데도 방조했다고 본다”며 “월북 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 행위 전 과정을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된 군 특수정보(SI) 공개를 주장한 데 대해 “SI 공개보다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된다”고 역제안 했다. 이에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공개 여부를 갖고 정쟁을 일삼겠다고 한다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끊임없이 전임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인가.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여당이 취할 태도냐”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 모두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나서지 않는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관련 논의를 진행할 국방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자료 열람 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2022-06-21 21:23
대통령-금감원장 동시에 ‘은행 이자장사’ 경고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동시에 은행의 ‘이자 장사’를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시중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는 등 대출 금리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은행들이 금리 인상기에 대출 금리에 비해 예금 금리를 적게 올리며 고객들을 대상으로 예대마진(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리가 급격하게 뛰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한 이들의 가계 부담이 증폭되는 한편 다른 쪽에선 예대마진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금융당국에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필 방책을 찾으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도 이날 은행 대출 금리와 관련한 공개 메시지를 내며 윤 대통령의 당부에 보조를 맞췄다.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진 은행장들과의 첫 만남에서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2022-06-21 03:00
임대차 3법 손본다… 尹 “임대료 덜 올리는 임대인에 혜택 확대”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법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선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보완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데 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선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인 임대차 3법의 개편과 관련해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지금에야 나타나고 있는 만큼 법을 지금 다시 바꾸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달 14일 “(지금은) 금리가 많이 인상돼 전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대 12%에서 최대 15% 안팎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자들을 만나 “그런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역시도 세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월세액 공제율을 현행의 2배인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리면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2020년 7월 개정 임대차법 시행 당시 4억6931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올해 5월 6억923만 원으로 30% 가까이 올랐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2022-06-21 03:00
대통령-금감원장, 동시에 은행 ‘이자 장사’ 경고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동시에 은행의 ‘이자 장사’를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시중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는 등 대출 금리 상승세가 빨라지면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은행들이 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에 비해 예금금리를 적게 올리며 고객들을 대상으로 예대마진(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리가 급격하게 뛰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한 이들의 가계 부담이 증폭되는 한편 다른 쪽에선 예대마진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금융당국에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필 방책을 찾으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금감원장도 이날 은행 대출금리와 관련한 공개 메시지를 내며 윤 대통령의 당부에 보조를 맞췄다. 이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진 은행장들과의 첫 만남에서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2022-06-20 19:32
尹 “임차인 부담 덜어야”…文정부 ‘임대차 3법’ 개선 지시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법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선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보완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사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 데 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선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인 임대차 3법의 개편과 관련해 “법안의 기조를 후퇴시키는 것은 옳지 않고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지금에서야 나타나고 있는 만큼 법을 지금 다시 바꾸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달 14일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당시 금리가 매우 낮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여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으로 전월세를 많이 인상한 문제가 있었다”며 “(지금은) 금리가 많이 인상돼 전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대 12%에서 최대 15% 안팎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역시도 세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월세액 공제율을 현행 2배인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홍수영기자 gaea@donga.com}2022-06-20 16:46
尹, 내주 나토 출국전 박순애-김승희 임명 가능성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기한은 20일이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며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는 다 밟아야 한다”면서 “기한이 끝나는 대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10일 이내’에서 통상(3일)보다는 길게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의 경우 기한을 3일로 정한 뒤 국회에서 응답이 없자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하니 그전보다는 길게 하되 일주일 이상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넘도록 첫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29, 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하기 전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 구성을 놓고 여야는 이날도 기 싸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 구성 압박을 노린 모양인데, 문제투성이 장관을 임명하면 결국 윤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자 170석을 앞세워 의장단 단독 선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이 늦어지는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2022-06-20 03:00
尹, 21일 박순애·김승희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하기로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기한은 20일이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며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는 다 밟아야 한다”면서 “기한이 끝나는 대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10일 이내’에서 통상(3일)보다는 길게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의 경우 기한을 3일로 정한 뒤 국회에서 응답이 없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하니 그전보다는 길게 하되 일주일 이상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넘도록 첫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29, 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하기 전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 구성을 놓고 여야는 이날도 기 싸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 구성 압박을 노린 모양인데, 문제투성이 장관을 임명하면 결국 윤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자 170석을 앞세워 의장단 단독 선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이 늦어지는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2022-06-19 17:05
‘경제 살얼음판’ 한미 성장률 낮췄다윤석열 정부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을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처음으로 내놨다. 경제 운용 기조가 문재인 정부의 ‘정부 주도 성장’에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완전히 바뀐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가운데 복합 위기와 장기적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전면적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경제정책 ‘Y노믹스’가 담긴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규제 개혁과 세금 부담 완화다. 윤 대통령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녹록지 않은 경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3.1%에서 2.6%로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2.2%)의 2배 이상인 4.7%로 올려 잡았다. 미국도 15일(현지 시간) 경제 전망을 대폭 수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월에 내놓은 2.8%에서 1.7%로 1%포인트 넘게 낮췄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3%에서 5.2%로 크게 올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는 더욱 커졌다. 연준은 다음 달에도 0.7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다음 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다음 회의에서도 0.50%포인트 또는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1.75%)이 같아진 만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2022-06-17 03:00
내달 美금리 2.5% > 韓 2.25%… 한은, 빅스텝 밟아도 역전 가능성윤석열 정부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을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처음으로 내놨다. 경제 운용 기조가 문재인 정부의 ‘정부 주도 성장’에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완전히 바뀐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가운데 복합 위기와 장기적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전면적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경제정책 ‘Y노믹스’가 담긴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규제 개혁과 세금 부담 완화다. 윤 대통령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녹록지 않은 경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3.1%에서 2.6%로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2.2%)의 2배 이상인 4.7%로 올려 잡았다. 미국도 15일(현지 시간) 경제 전망을 대폭 수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월에 내놓은 2.8%에서 1.7%로 1%포인트 넘게 낮췄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3%에서 5.2%로 크게 올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는 더욱 커졌다. 연준은 다음 달에도 0.7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다음 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다음 회의에서도 0.50%포인트 또는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1.75%)이 같아진 만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한미 금리 역전→자본유출’ 우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끌어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데다 향후 고강도 긴축을 예고하면서 당장 다음 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외국인 투자금이 유출돼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다음 달 사상 첫 ‘빅스텝’(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다. 금리를 올리면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커지고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 “다음 금융통화위원회까지 시장 반응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금리 격차보다 시장 영향 보겠다”미 연준이 14, 15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1.0%에서 1.5∼1.75%로 올린 데 따라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상단이 같아졌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다음 달 26, 27일 FOMC에서도 0.5%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인상할 뜻을 밝혔다. 이 경우 기준금리 상단이 2.25% 또는 2.5%로 치솟는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다음 금통위는 7월 13일이다. 한은이 현재 연 1.75%에서 0.25%포인트만 인상하면 7월 말 금리가 역전된다. 한은이 사상 첫 빅스텝에 나서고 미 연준도 0.5%포인트만 올려야 금리 상단이 같게 유지된다. 이 총재는 16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가 끝난 뒤 ‘7월 빅스텝을 단행할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 금통위까지 3, 4주 남아있어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외환시장, 채권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JP모건은 15일 한은이 7월 빅스텝에 이어 8, 10, 11월 기준금리를 0.25%씩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한은이 올해 남은 4번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봤다. ○ 추경호 “물가 안정 가장 시급한 현안”과거 금리 역전이 대규모 자본 유출로 직결되지는 않았다. 앞서 한미 금리가 역전된 시기는 △1999년 6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 △2018년 3월∼2020년 2월이다. 이 시기 주식과 채권을 합쳐 외국인 자금은 순유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16일 원-달러 환율(1285.6원)은 1년 전보다 15.1%(168.4원)나 올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한국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이 떠나지 않으려면 원화 가치가 높거나 국내 주가가 양호하게 가는 등 투자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과거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상 압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면 다시 환율이 오르고 수입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도 어렵다.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와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취약차주와 한계기업들의 부실 위험성도 커진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한은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수하고도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물가와 경기를 면밀히 살펴가며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은 16일 오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이창용 한은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이 처음 모였다. 추 부총리는 “정부와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인식 아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유지하고 채권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 정부의 긴급 바이백(국채 조기 상환),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2022-06-17 03:00
與 “법인세율 낮춰 기업투자 촉진”정부가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높인 법인세 최고 세율(25%)을 다시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16일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최종 조율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의회 직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면서 “당은 법인세 인하,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 영향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기업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전제로 언급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5%로 상향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로 환원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법인세 인하는 세법 개정 사항이다.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여론과 여소야대 국회 등 실제 인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2022-06-16 03:00
법인세율, 文정부 이전으로 환원?…정부, 인하 가능성 시사윤석열 정부가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높인 법인세 최고 세율(25%)을 다시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16일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최종 조율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의회 직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면서 “당은 법인세 인하,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 영향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기업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전제로 언급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5%로 상향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로 환원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법인세 인하는 세법 개정 사항이다.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여론과 여소야대 국회 등 실제 인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2022-06-15 16:57
尹 “세정 방치 안돼 부득이하게 김창기 임명…박순애-김승희는 기다릴 것”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상당 시간 (국회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명 강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선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려고 하는데 세정 업무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인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각각 18일과 19일이다. 그때까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돼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은 벌써부터 야당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두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나 의혹들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입법부 공백이 길어지면서 ‘선(先)임명, 후(後)검증’을 한 역대 장관 사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전재희 복지부 장관 등 3명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전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 대통령의 김 국세청장 임명 강행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회 책임론’을 거론하자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는 이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원회 구성을 방해하고 대통령은 이를 핑계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것은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를 위한 원 구성이 늦어지는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본인들이 청문회를 열어주지 않고 이제 와서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장 임명을 비판한다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도 나머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국회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온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2022-06-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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