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이것만은 바뀌어야]“대통령은 의회 존중, 국회는 견제 강화”

본보, 정당학회 전문가 50명 설문
‘대통령-의회 관계 변화’ 최우선 꼽아

정치 전문가들은 20대 국회가 달라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변화’를 꼽았다. 동아일보가 25일 한국정당학회(회장 박명호 동국대 교수) 소속 교수 및 연구원 등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19명(38%)은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를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와 소통하지 않으면 남은 임기 동안 개혁과제 추진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어 △여야의 타협주의 문화 정착(11명·22%)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7명·14%)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6명·12%) △각 정당의 정체성 확립(6명·12%) 순이었다.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변화’를 위해선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입법부의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23명·46%)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대통령이 먼저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20명·40%)는 답변도 비슷했다. 박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국회 심판론’만을 앞세웠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야의 타협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 운영’(22명·44%)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지도부와 청와대의 입김에서 벗어나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적 토론과 합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여당의 협상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20명·40%)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정치 전문가들은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으로 ‘정책연구소 역량 강화’(23명·46%)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확립’(11명·2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