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파공천 악습 뿌리 뽑아야” 54%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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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이후]정책선거 회복하려면
정당 정책硏 독립성 강화 시급… “공약 사전제시 법제화” 주장도

“공천 갈등 문제의 해결 없이 정책선거는 요원하다.”

KAIST 박현석 교수(인문사회과학부)는 4·13총선에서 정책토론이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한 이유로 ‘정당 내부의 계파 갈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동아일보의 한국정당학회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박 교수 등 27명(54%)이 같은 의견을 냈다. 박 교수는 “공천에서 생기는 계파 갈등은 모든 병폐의 근원”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책선거가 되도록 바꿔보자는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교수는 “올해 총선에서 공천 갈등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후보자가 늦게 선정됐고 정책토론의 기회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내부 갈등을 겪다가 총선 직전에야 공천을 마무리하면서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예고된 정책선거 실종이라는 얘기다. “정책보다 계파가 우선시되는 고질적인 정당 정치다” “자기 안위만 생각하느라 국민을 고려할 여유가 있었겠느냐”는 냉소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정당의 공약이 미흡하다’(8명·16%)는 지적도 결국은 공천 갈등 문제와 연결됐다. 여야가 사전에 공약을 준비했다면 각종 정책을 미리 제시해 쟁점화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현행 선거제도가 인물 중심 투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문제”라거나 “유권자들의 관심을 얻을 만한 정책 자체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각 당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연구소 역량 강화’(23명·46%)를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재 여야에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더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이 있지만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책연구소라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고 정책개발에 몰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응답자는 “정책연구소가 단기적인 선거조직으로 활용돼 온 게 사실”이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민교육과 정책개발의 기능을 하는 게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정당의 공약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감시가 가능하게 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공약의 사전 제시 법제화’(7명·14%)나 ‘당 정책위원회 위상 및 역량 강화’(5명·10%)를 제시하기도 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계파공천#정책선거#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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