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는 의원 세비 반납 못 박자”

[4·13총선 이후]기득권 내려놓기 첫걸음

동아일보의 긴급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국정당학회 회원 50명 중 11명(22%)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의 첫걸음으로 ‘무(無)노동, 무(無)임금’ 원칙 확립’을 꼽았다.

한 응답자는 “일하지 않는 국회는 보상 없이 처벌만 존재한다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며 “식물 국회나 정쟁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응답자는 “국회의원에게 최소한의 임금만 주고 봉사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국회에 대한 시민단체 등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응답자도 10명(20%)이었다. 국회의원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감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유권자들이 해당 임기 동안 얼마나 의원들이 제대로 활동했는지 지켜본 뒤 다음 선거에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국회 윤리위원회를 강화해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9명·18%)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국회 윤리위원 과반을 외부 인사로 해야 한다”는 보완책도 내놨다.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8명·16%)는 답변도 있었다. 이들은 “불체포 및 면책 특권 보장도 필요하지만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