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인권 ICC 회부’ 2년 연속 결의

‘남북관계 潘총장 노력에 주목’ 명시

유엔 총회는 1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그 최고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래 11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통과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ICC 회부와 책임자 제재’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해처럼 ‘북한의 반(反)인권 범죄는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수십 년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명시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 폐지와 정치범의 조건 없는 석방’을 별도 항목으로 강조했다.

또 ‘남북한 관계 개선과 한반도 안정과 화해를 위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에 주목한다’는 내용도 처음 포함됐다. 반 총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과 (방북 문제를) 협의 중이고 서로 형편에 맞는 시기를 될 수 있으면 빨리 찾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표결 결과는 지난달 19일 유엔 인권담당 소관위원회인 제3위원회 표결 때(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에 비해 찬성은 7표 늘고 반대는 같고 기권은 2표 줄었다. 지난해 본회의 표결(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과 비교하면 찬성은 3표 늘고 반대, 기권은 각각 1표, 5표 줄었다.

올해 반대표를 던진 19개국은 알제리 벨라루스 볼리비아 브룬디 중국 쿠바 북한 이집트 이란 라오스 미얀마 오만 러시아 수단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베트남 짐바브웨(영문 알파벳순)이다. 유엔 총회 결의안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결의안 통과로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표차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이번 결의안에 ‘안보리가 북한 상황에 대해 토의를 지속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