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정책연구원(KIEP)은 28일 ‘남북한의 통일편익 추정’이란 보고서를 통해 “통일한국은 경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변국과의 교역규모 역시 확대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소 500억 달러에서 최대 6000억 달러까지 예상되는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2단계 통일론’을 제시했다. 우선 1단계(2016~2035년)로 남북한이 상호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체제통합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면 2단계(2036~2055년)로 남북간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통해 점진적인 경제통합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KIEP는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 아래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펼칠 경우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를 주도한 강은정 KIEP 국제금융팀 전문연구원은 “하지만 북한이 기존의 폐쇄 경제체제를 유지한다면 향후 수십 년 동안 1~2%의 저성장을 지속하고 경제규모도 아시아 경제권에서 하위권에 계속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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