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화 임명동의 거부”

대법관 인사청문회 첫 낙마 가능성… 나머지 3명은 “채택”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민주통합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2000년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래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작성 3건, 세금탈루 3건 등 위법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렇게 많이 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회의를 한 결과 경과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저축은행 수사축소 무마 의혹과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다만 고영한, 김신,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특위는 여당 6명, 야당 7명의 ‘여소야대’로 구성돼 있어 이날로 예정됐던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지만 전례가 없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새누리당은 일단 김병화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위장전입 문제와 취득세 탈루 부분에 대해 본인이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며 사과했다”며 “부적격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제일저축은행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청탁을 받고 수사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확인된 바 없다”며 “수사팀 누구에게도 전화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돼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도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김 후보자를 무조건 두둔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여야 모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논문 표절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진선민 의원은 “후보자의 논문 7편은 표절 백화점”이라고 했고,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고3 때 100kg이던 아들의 체중이 1년 만에 13kg 늘어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이 됐다”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1평짜리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연립주택이 들어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추궁했다. 현 후보자는 “하늘에 맹세코 부동산 투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김지혜 인턴기자 이화여대 독어독문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