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염치없는 거래’?

野추천 조용환 심사보고서 불발… 본회의 상정 못해
與출신 강용석 제명안도 무산… 하반기 국회로 연기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선출안 의결이 6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해 무산됐다. 청문특위 위원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선출안의 본회의 상정도 이뤄지지 못했다. 정당이 추천하는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한나라당 특위 간사인 주호영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부적격 후보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아 확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헌재 재판관 후보가 할 발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선출안의 본회의 의결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도 무산됐다. 강 의원이 소속됐던 한나라당이 제명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 제명은 개헌처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한데 일부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민주당에 상정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강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가 지연돼 ‘동료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비난 여론이 쏟아질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제명안 처리를 미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전체 의원 297명 중 3분의 2가 넘는 200여 명이 꾸준히 자리를 지켰다. 한 재선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내년 총선 준비로 의원들의 국회 출석률이 더 저조할 텐데…”라고 말했다.

이처럼 6월 국회 마지막 날 하루 2건의 처리가 동시에 불발된 것을 놓고 여야가 모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나라당은 보고서 채택 거부로 본회의 부결 가능성이 있는 조 후보자 선출안 의결을 연기해주는 대신 민주당은 한나라당 소속이던 강 의원 제명안 처리 연기를 합의해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만큼 여야가 새 검찰총장과 헌재 재판관 선출안에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