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방개혁 박차 거듭 천명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신년특별연설을 통해 국방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함 피격과 북한의 연평도 도발 등에 따른 국방개혁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데 이어 신년특별연설에서도 국방개혁을 강조한 것은 군 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방부에 대한 연두업무보고에서도 "군의 개혁이란 것은 자기희생 없이는 될 수 없다"며 "조직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개혁을 다소 주저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에서 확정한 개혁과제를 반영한 73개 국방개혁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내년부터 ▲적극적 대북 억제전략 구현 ▲군정, 군령을 일원화한 상부 지휘구조 개편 ▲육, 해, 공군 합동성 강화 ▲국방예산 효율화 ▲국방산업 발전 도모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의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제시한 이들 개혁 과제의 진척 상황을 점검할 '국방개혁추진점검단'을 이달 중 발족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이달 말까지 주요 개혁과제의 우선 순위와 구체적 추진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들 개혁 과제의 입안 및 시행과정은 매월 1회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새해를 맞아 예하부대에 하달한 '장관 서신 제1호'에서 장병 모두가 국방개혁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했다.

김 장관은 "국방개혁은 먼 미래에 시작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당면한 현안이며 시대적 과업"이라며 "모두가 국방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국방개혁 로드맵을 현재 작성하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하도록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