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 통일 “금강산관광 재개 여건 성숙안돼”

현인택 통일부 장관(사진)은 3일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것에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의 일방적인 몰수 및 동결 조치가 철회돼야 하고 천안함 폭침 사태로 생긴 남북관계 여건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연방하원의장 주최 독일 통일 2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 여부를 당장 검토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광 재개 논의를 위해서는 여건의 성숙이 필요하다. 남북관계 전반에서 이 논의가 적절하고 타당한지 검토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 장관은 “남북 간의 형편이 다른 상황에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기계적이고 물질적인 상호주의를 원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남측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북측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로 화답하는 ‘비대칭적 상호주의’로 남북이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비록 ‘등가(等價)적 주고받기’는 아니더라도 남측의 지원에 북측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상호주의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현 장관은 이날 독일 정부와 통일 문제와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독일 통일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인사들과 한국 내 통일 관련 원로들로 ‘한-독 통일원로자문회의’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독일 통일과 통합과정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정부 간 체계를 구축하고 통일을 대비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베를린=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