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 활성화” “실질효과 아직 일러”

■ 경제계 환영-신중론 교차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자 국내 산업계에서는 남북 경제협력 기업들을 중심으로 환영과 기대의 목소리가 많았다. 반면 “아직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이임동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일 때 무기 부품으로 의심할 수 있는 컴퓨터 부품, 전자 부품, 금형 등의 업종은 개성공단에 자리를 잡을 수 없었다”며 “이번 조치로 한국의 기계업종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수입업협회의 양준호 남북교역추진위원장도 “테러 지원국 문제 때문에 남북 경협의 핵심 과제인 ‘3통(통신 통관 통행)’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남북 간 민간 교역이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도 기존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나 개성공단의 침체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은 “북한은 (테러 지원국 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미(對美) 수출이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커 남북한 경협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