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8일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민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야당과 환경단체 등이 대운하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사업 추진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앞으로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국토부는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물동량과 홍수, 수질 등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위 1∼5위 건설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내는 것을 목표로 타당성을 검토 중이어서 6월부터는 의견수렴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건교위에 출석해 “민간의 제안과 관련해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착공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며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대운하 안건이 빠진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이 “현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려는 게 아니냐”고 보도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28일 “이번 국정과제 보고회에는 100일 이내 또는 올해 안에 완료할 수 있는 단기 과제를 보고하는 자리였다. 회의 성격상 대운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지 추진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광역경제권 구상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성장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며 “특히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관련되는 산학연(産學硏) 기능을 유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해 기존 시책의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6월 이전에 수정 계획을 세우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