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D-13]軍미필 18%… 민주 45-한나라 35명

■ 병역

오랜기간 징병검사-입영 미루다 면제 다수

결핵 - 고도근시 - 각막혼탁 등 질병 사유도

18대 총선 지역구 등록 후보 1119명 중 여성 등 군복무 비대상자 130명을 제외한 병역 대상자는 989명이었다. 이 중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는 177명으로 집계됐다. 군 미필 비율은 17.9%로 2004년 17대 총선 때의 19%보다 1.1%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당별로는 통합민주당의 군 미필자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35명, 민주노동당 16명, 자유선진당 15명, 친박연대 12명, 창조한국당 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무소속 중에 군 미필자는 20명이었다.

군 미필자 중에는 징병검사를 계속 연기 또는 기피하다가 소집이 면제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당진의 한나라당 정덕구, 대구 수성의 한나라당 이한구, 경기 광명갑의 민주당 백재현, 경남 진주갑의 무소속 김재천, 충남 홍성-예산의 창조한국당 유병학, 광주 남의 무소속 강운태, 전남 무안-신안의 민주당 황호순, 경기 성남 수정의 친박연대 박용승 후보는 장기 대기로 소집이 면제됐다.

서울 강동을의 민주당 심재권 후보는 징병검사 기피 후 보충역으로 편입됐다가 소집이 면제됐다.

무소속 이해봉(대구 달서을), 최연희(강원 동해-삼척), 한나라당 안상수(경기 의왕-과천) 후보는 장기간 입영을 연기한 끝에 질병과 고령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의 병적기록부에는 입영 내지 징병검사 연기 사유로 ‘병역기피’ 또는 ‘행방불명’ 등이 기재돼 있다.

군 미필자의 상당수는 질병과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충북 충주에 출마한 한나라당 윤진식 후보는 질병으로 입영을 4차례 연기했다가 소집이 면제됐다. 서울 강동을에 출마한 한나라당 윤석용 후보는 징병검사 기피 후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병역이 면제됐고, 서울 중의 민주당 정범구 후보는 고도근시가 면제 사유였다.

전남 담양-곡성에 출마한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결핵으로, 경남 사천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은 각막이 혼탁하다는 이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소속 후보는 17대 총선 때처럼 민주화운동 등에 따른 수형을 이유로 면제된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 김덕규(서울 중랑을), 유인태(도봉을), 임종석(성동을), 이인영(구로갑), 정청래(마포을), 정봉주(노원갑), 유기홍(관악갑), 김부겸(경기 군포), 최재성(경기 남양주갑), 송영길(인천 계양을), 강기정(광주 북갑) 후보가 이 같은 면제 사유를 댔다.

한나라당에서도 정태근(서울 성북갑),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후보가 민주화운동 관련 수형 전력을 이유로 내세웠다.

지역구 후보자 정당별 군미필 비율
정당	군미필자 수	군필자 수	대상자 수	군미필비율(%)
통합민주당	45	138	183	24.6
한나라당	35	193	228	15.4
자유선진당	15	77	92	16.3
민주노동당	16	41	57	28.1
창조한국당	4	8	12	33.3
친박연대	12	39	51	23.5
무소속	20	105	125	16.0
기타	30	211	241	12.4
총계	177	812	989	17.9
여성 등 미대상자는 제외.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