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제재 시각차…갈등심화 우려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 문제가 북한 핵문제 대처에서 한미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PSI 참여 확대를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워싱턴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번 방한에는 PSI 주무자인 로버트 조셉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일본은 PSI에 전면 참여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동안 비확산 측면에서 능동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이면서도 (대북) PSI 참여는 꺼렸다"며 "한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PSI에 대한 협력 혹은 참여 수준을 재검토(relook)하기를 바란다"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요구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라이스 장관의 이번 순방에서 북핵 6자회담도 대화 의제의 하나임은 틀림없지만 북한의 셈법을 바꾸도록 하는 제재 이행이 주된 논의(primary discussion)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PSI 8단계 협력항목 가운데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5개 항목에만 참여하고 있으나 선박이나 항공기 직접 나포 및 수색, 역내 차단 훈련 때 물적 지원, 역외 차단 훈련 때 물적 지원 등 핵심 내용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국 정부 안에는 청와대와 통일부를 중심으로 PSI 정식 참여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한미간 심각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5일 브리핑에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문 이행과 PSI 정식 참여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혀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한국 정부가 PSI 참여 문제를 놓고 중국과 공동보조에 나설 전망도 변수로 꼽히고 있다.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의 결의문 채택 직후 "중국은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검색을 승인하지 않는다"며 검색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앞으로 대북 제재 문제 둘러싸고 한중 대 미일 대결 구도가 심화될 전망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에 앞서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이 안보리 결의문 이행에 어떤 형태로든 동참할 것이고 우리도 그 수준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왕 대사가 밝힌 바와 같이 PSI 정식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는 의사로 풀이된다.

또 1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를 포함해 대북 제재 수위에 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이 단독 정상회담이 끝난 뒤 "중요한 합의를 달성했다"고 밝힌 것도 바로 제재 수위를 낮추기로 합의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PSI: 상설기구가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연합체다.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해 현재 75개 국가가 참여. PSI는 해상에서 의심스러운 배를 저지(interdiction)하기 위해 정지명령을 하고, 거부하면 무력을 동원해 강제 검색을 하도록 한다. 미국은 이를 위해 PSI에 적극 참여한 나라들과 '승선협정(ship-boarding)'을 맺는 방식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 국무부 차관 재직시절 PSI 체제 설립을 주도한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결의문은 PSI의 성문화"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이기홍특파원 sechepa@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