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 남북한 공동어로 구역 NLL북측 연평-백령어장 유력

남북한이 개성 1차 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향후 남북한이 공동어로를 하기로 합의한 ‘서해상 일정한 수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연평도 북쪽 부근(연평어장)과 백령도, 대청도 동쪽 일대(백령어장)가 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은 NLL 북측 연평어장에 남측이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는 방식의 공동어로를 주장했다”며 “백령어장도 어족자원이 풍부한 만큼 양대 어장을 공동어로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남북의 입장차=27일 최종합의서에 남북은 구체적인 공동어로 구역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의 주장대로 연평어장만을 명시할 경우 향후 공동어로 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북측 군부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최종 공동어로 구역 설정은 백두산에서 열릴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구체적인 합의를 군사회담으로 돌림으로써 북측 군부를 조기에 회담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인근 해역에는 하루 평균 200여 척의 제3국 어선이 집단조업을 하고 있어 어족자원 고갈 및 남북 간 군사충돌의 원인이 되고 있다.

▽NLL을 언급하지 않은 속내=남북이 주장하는 해상의 경계선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민감한 문제를 거론해 회담 자체를 무산시킬 수 없다는 전략에 따라 남측은 일절 NLL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는 선(線)을 두고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측도 이미 남측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북측 분계선을 고집하기보다는 공동어로 구역을 지정해 놓고 입어료를 받는 실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NLL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은 탓에 북측이 향후 엉뚱한 주장을 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이 기존의 NLL을 부정하고 새로운 해상분계선을 정하자고 주장할 경우 이번 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의 합의가 의미를 잃을 수도 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