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美 핵우산-北 인권 협상 제외 가능성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29일로 나흘째를 맞았으나 이번 회담의 목표인 공동합의문을 마련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듯하다.

3박 4일씩 열렸던 1∼3차 회담에 비하면 거북 걸음이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좀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협상이 진지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북-미 등 양자협의를 통한 각국의 대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6개국의 요구 사항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 놓은 뒤 진행된 몇 차례씩의 양자협의를 통한 탐색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각국의 입장 중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를 대충 알았으니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지를 논의하는 시점이 됐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주요 협상 무대는 이날까지 네 차례 열린 북-미 양자협의. 양측은 비핵화의 개념과 북-미 관계정상화의 구체적 절차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 폐기의 조건에 대한 양측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다.

미국은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핵무기 및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로 며칠째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의 증거를 제시하는 한편 평화적 핵 이용까지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HEU는 없다는 것이고 평화적 핵 이용은 폐기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해 북한은 핵 폐기의 전(前) 단계로, 미국은 이후 단계로 상정하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다. 핵 폐기의 어떤 단계에서 어떤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지도 난제다.

북-미 협의가 한 번 열리면 2, 3시간씩 길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칙론적인 문구에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 회담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북한 인권 및 미사일 문제는 서로 상대방이 이를 제기한 의도와 배경을 파악하는 데 진력했으나 이번 회담의 협상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결과를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담은 북-미 양자협의에서 합의문에 담을 내용의 윤곽을 잡으면 이를 바탕으로 6개국 수석대표가 합의문 초안을 만들어 검토하고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일단은 30일 수석대표회의가 관건이다. 여기서 합의문 초안이 검토될지에 따라 진전 속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6개국 대표단 모두 합의 수준을 다소 낮추더라도 반드시 합의문을 만들어낸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베이징=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22일 북한 대표단 베이징 도착

23일 한국 대표단 도착

24일 미국 대표단 도착 남북 협의

25일 한미, 북-미, 한일 협의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주재 만찬

26일 개막식, 6개국 수석대표 인사말, 수석대표회의 북-미, 한미, 한-러, 한중 협의

27일 전체회의, 6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 한미, 남북 협의

28일 다이빙궈 중국 외교부 부부장 주재 오찬 북-미, 한미 협의

29일 북-미 협의 수석대표회의

** 폐회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