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선박 1일부터 입항 규제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규제를 겨냥한 개정 ‘선박유탁(油濁)손해배상보장법’이 1일 시행됐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 법이 북한 제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북(對北) 강경파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이 법 시행으로 북한 선박은 입항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정 법은 일본에 입항하는 100t 이상 선박의 선주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2003년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횟수는 974회이나 이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선박은 2.5%에 불과해 북한 선박의 입항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