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길 “日軍출신이 정권잡아 과거청산 안돼”

강만길(姜萬吉·사진) 상지대 총장이 16일 “일본군 장교 출신이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한일 과거사 청산) 문제가 안 풀렸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대통령을 했다면 문제가 빨리 풀렸을 것이다”며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강 총장은 국무총리 산하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강 총장은 이날 국회 연구단체인 ‘복지사회포럼(대표 장복심·張福心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최한 ‘한일 과거사 청산과 태평양전쟁 희생자 문제해결 방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정치적 역사적 정통성이 취약했던 박정희 정권이 정권의 정통성 수립을 위한 경제건설에 급급했고, 그 때문에 한일협정 체결에 조급해 배상조약이 아닌 청구권조약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강 총장은 한일협정 체결 주체를 ‘일본제국주의의 괴뢰만주국 장교 출신을 중심으로 하는 박정희 정권과 침략전쟁을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 정부’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정통성 없는 군사독재 정권이 체결한 한일협정이 폐기되고, 정통성이 확립된 문민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을 개정하거나 다시 체결해야 한다”며 “조일조약(북-일 간 협정) 체결이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각각 일제의 한반도 강제지배에 따른 희생자와 군 위안부에게 개인 보상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진 데다 학자라는 분이 한일협정 재체결 등 비현실적 주장을 했다는 게 어처구니없고 한심한 일”이라며 “과거사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발전적, 생산적인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또 강 총장 발언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나종일(羅鍾一) 주일 대사는 16일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에 대한 국내 일각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국가간 협정을 맺었다면 미흡하고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협상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나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40년이 지나 협상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은 외교 관례로 봐서는 흔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