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문제, 안보리 회부가능성 희박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현재까지 각국의 입장을 종합하면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안보리 회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최영진 외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한국 대표단이 22일 이사회 참석을 위해 빈에 도착한 가운데 한 고위 당국자는 "안보리 회부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동영 국가안보위(NSC) 의장도 이날 국내 언론사 해설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사찰결과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 3개국이 이란 핵문제를 안보리 회부 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도 한국에겐 유리한 상황전개. EU 3개국은 이날 IAEA 사무총장에게 이란이 농축을 재개하면 즉시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다. 이란으로부터 '농축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약속어음을 받아놓아 안보리 회부나 미국 등의 제재조치를 미연에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전히 한국 핵문제 안보리 상정의 돌발 변수가 되고 있다. 우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문제의 안보리 상정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22일 콜롬비아 방문길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했으며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겉으로는 일부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진실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란 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해 검증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U 3개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도 이란이 농축을 재개한 후의 제재 조치를 언급하지 않아, 미국의 반발을 살 여지도 있다. 또 미국 내 강경론자들이 한국의 핵 문제를 먼저 안보리에 보낸 뒤 이를 '선행 근거' 삼아 이란 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란은 14일 IAEA에 우라늄 농축중단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22일에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이날부터 이란이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했다고 확인했다.

박혜윤기자 parkhy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