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의 청와대]개혁정책 본격 재추진

청와대는 4·15총선 결과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각종 개혁정책을 재추진하기 위한 집권 2기 청사진 그리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고 노 대통령의 권한정지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내각 개편과 같은 가시적인 조치를 당장 취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17대 국회 개원 시점과 비슷한 5월 말경에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탄핵 과정에서 나타난 여야간, 보수-진보세력간 갈등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통합조치가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 정국의 안정을 통해서만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개혁 로드맵의 추진이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야(對野) 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당초 이번 총선에서 개헌저지선(10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원내 다수정파에 총리지명권과 내각의 일부를 넘겨줄 생각이었다”며 “비록 과반의석을 확보했지만, 야당과의 협력적 관계를 위해 내각 구성에 융통성을 두어 야당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16일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딕 체니 미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추구해 온 외교안보정책과 시장경제에 입각한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여권의 안정의석 확보에 따른 외국 투자자나 보수진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는 5월 말경 노 대통령이 복권(復權)할 경우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가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